[현대해양] 안병길 국회의원실과 <현대해양>이 공동 주최하고 (주)베토가 주관한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포럼 '수산자원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이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돼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주)베토에서 발행한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책은 <현대해양>에 2년간 연재했던 정석근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의 수산 칼럼을 모아 엮은 것으로 출간 전부터 업계의 주목을 끌어왔다.
행사는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안 의원은 "독도는 우리땅 노래에서 명태가 빠질 정도로 기후 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새로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그동안 해오던 관습적 제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은 환영사를 통해 "전문지를 보면 그 산업 분야의 현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분야는 참 열악한 편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정책에는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한일어업협정 결과를 보면서도 느꼈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예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잡지말라는 것은 수입에 더 의존하는 결과"라며, "수산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 회장은 "제도는 의복에 가깝기에, 여건이 변화하면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수부의 해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이어 주제 발제를 맡은 정석근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남획 규정, 혼획 규제 등의 현행 어업 정책들이 가지는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어선 규모 규제, TAC, 금지체장 등 수산 규제법 혁파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수산 분야 전문가들은 일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이미 나온 방법과 답을 따라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이 좌장을 맡고,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정책연구소장,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정성문 쌍끌이선주협회장, 고동훈 KMI 연근해어업연구실장, 정석근 제주대 교수를 패널로 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 토론에서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수산자원에 미치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각종 어업규제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어업규제 재설정 및 연근해업별 조업구역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하두식 소장은 "정부에서 수산자원관리 강화하며 각종 규제 강화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며, "현장에 맞춘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중국어선의 불법 어획에 대한 보완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문 쌍끌이선주협회장은 "국가간 어업협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더 넓은 어장에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원스톱 시스템이 없어 어민, 수산부, 전문가 모두 엇박자고 이런 경우 어민이 그 피해를 떠안는다"며, "어민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부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동훈 연구실장은 "자연과학과 사회경제학 요소를 모두 다룬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며 "또한 정부 정책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 위주가 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달라"고 발언했다.
좌장을 맡은 송영택 발행인은 "예전에는 어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봤으나 지금은 그러한 단계를 지난 상황이다"라며, "근본적으로 어민들의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을 해볼 때"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