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사이 창원시 마산만, 진해만 일대에서 일어난 유례없는 정어리 폐사 사태 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곳이 기선권현망업계였다. 당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정어리 폐사 원인을 용존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발표했지만 너무 많이 잡힌 정어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어업인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멸치 이외 어종 혼획(부수어획, Bycatch)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또한 평시에도 기선권현망업계에서는 멸치 어획 과정에서 정어리가 혼획되는 바람에 그물을 찢고 정어리를 버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려지게 됐다.
1919년 창립 이래 100여 년간 멸치 어획과 공급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해온, 기선권현망 어업인들의 협동조합이 멸치권현망수협(멸치수협)이다. 멸치수협은 통영 16명, 사천 12명, 창원 8명, 여수 3명을 비롯, 조합원이 총 43명(2023. 5. 3 현재)에 그치지만 선박 4~6척이 이르는 거대 선단을 이뤄 국내 유통 멸치의 50% 가까이 위판하고 있다.
“혼획 허용해야”
멸치수협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혼획 허용’이다. 기후변화와 자원량 변동 등에 따라 이제는 혼획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멸치수협의 입장이다.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당선돼 조합장에 취임한 최필종 멸치수협 조합장은 “멸치를 포획하는 기선권현망 어구 특성상 타 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오직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돼 있다”며 “앞서 사법부(대법원)에서 기선권현망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법령 미개정으로 우리 어업인들은 범법자 아닌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멸치수협은 멸치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도입을 전제로 혼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달(7월)부터 시작되는 새 어기부터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통해 10개의 기선권현망 선단에 대해 혼획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혼획 모니터링을 통해 업계 숙원인 ‘혼획 허용’ 법제화를 이끌어 내 조합원을 비롯한 어업인들이 혼획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어업 경쟁력 강화 위한 감척
멸치수협의 또 다른 현안은 감척(減隻)이다. 멸치수협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감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선권현망 업계는 73개 선단에 달하던 선단이 최근 3년 사이 50선단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조업구역 감소 등에 따라 적정 어업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20% 수준의 추가 감척이 필요하다고. 이는 부족한 선원 수급 문제 해결에도 조금 접근할 수 있으며, 잔존 어업인들의 어업 경쟁력 강화, 어가(魚價) 유지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해상풍력발전 최대 피해자
멸치수협의 현안으로 ‘해상풍력발전’ 저지를 빼놓을 수 없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발전(發電) 사업자들이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멸치수협 본소가 위치한 통영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 해상은 풍력자원이 곳으로 해상풍력발전 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통영 욕지도 인근 해역은 최고로 꼽히고 있다고.
경남 남해안에 해양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은 기선권현망어업인들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멸치수협은 해상풍력발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OO발전㈜가 해상풍력단지 추진을 위해 욕지도 남쪽 해상에 설치하려고 했던 풍황계측기 공사가 어업인들의 반대에 중단되기도 했다.
욕지도 인근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자 쿠로시오해류(황해난류)를 타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풍력발전을 설치하면 조업구역 축소는 물론 자원도 소멸되고 회유성 고기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 경남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욕지도 인근은 멸치의 주요 회유로(回遊路)로 기선권현망 업계는 전체 조업의 50% 이상을 이 해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필종 조합장은 “멸치 회유로가 차단돼 경남 해역에 멸치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바다 먹이사슬 붕괴로 경남 수산업계 전체가 붕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멸치수협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이 실어업인들을 배제하고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어업인들과 주민들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례로 외국계 회사인 B에너지는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늬만’ 어업인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반발을 산 뒤 산자부로부터 변경 명령을 받기고 했다고. 이와 관련 최 조합장은 “우리 어업인들의 권익보호와 미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행동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멸치수협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 가칭 ‘경남어선어업인협의회’ 결성을 주도했다. 최 조합장은 “우리와 같이 어선어업을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기존 조직(남해권해상풍력민관협의회 등)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TAC 도입을 재도약 위한 기회로
TAC에 도입에 대한 의견도 빼놓을 수 없다. 최 조합장은 “현재 수산정책 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와 어업경영환경 등이 급속히 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가지 못한다면 업계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TAC 제도 도입을 업계가 재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TAC로 어획량을 정했다면 이중, 삼중의 불합리한, 불필요한 어업규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한 업계 손실 대비책 강화 △멸치 TAC 미참여 업종에 대한 멸치 포획 금지 △마른멸치 의무상장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 다각화 시급
멸치수협은 다각화가 시급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1,000억 원에 못 미치는 위판 수수료 외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는 △상호금융 점포 신설 △독립사업체 추진 △임직원 업무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상호금융 점포 신설은 통영 1곳, 마산 1곳 등 2개 점포에 그치는 상호금융 점포를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상호금융은 2022년 말 기준 예탁금 980억 원에 대출금 790억 원 규모다.
독립사업체 추진은 상품 다양화, 대형할인점 판로 확대를 위한 밴더사 활용 등을 통한 직판사업 인프라 확대 등으로 자체 운영 능력 강화를 의미한다.
또 임직원 역량 강화는 수익 다각화를 이뤄낼 업무역량 강화와 조합원 지원 능력 배양을 뜻한다.
최 조합장은 “현재 우리 업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업계가 힘을 모은다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조합원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