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포럼 지상중계] 수산자원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심도있는 고민과 과학적 진단, 소통 필요”

[현대해양] 태풍의 강도와 빈도 증가, 국지적 가뭄과 폭우의 장기화 등 최근 기상이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11월 열렸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했고, 각국 정부와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포럼 ‘수산자원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은 안병길 국회의원실과 <현대해양>이 공동 주최, (주)베토 주관, 전국어민회총연맹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후원으로 지난달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의 시작은 지난 8월 베토에서 발행한 단행본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 부터였다. 이 책은 <현대해양>에 2020년 2월부터 2년간(22회) 연재했던 정석근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의 수산 칼럼을 모아 엮은 것으로 출간 전부터 업계의 뜨거운 이슈였다.

“관습적 제도에서 벗어나야”

포럼의 시작은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안 의원은 “기후 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분야는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회에서 수산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 자체가 오랜만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 책을 언급하며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고 해도 현장과 연구자의 이야기는 들어봐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대치된다고 해서 해수부 관계자들이 참가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그동안 해오던 관습적 제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이 환영사를 전했다. 송 발행인은 “정 교수의 글을 연재하기 시작한 이후 주류 수산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정 교수의 글이 수산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반론이 있다면 보내달라고 했으나 반론자료는 한 번도 도착하지 않았다”며 “해양수산부에서 매호 글이 나올 때마다 사실 확인(Fact Check)을 했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많은 공부와 고민을 하게 된 것 역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발행인은 이어 “전문지를 보면 그 산업 분야의 현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분야는 매우 열악한 편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전 한일어업협정 결과를 보며 우리나라는 수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 투자가 부족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역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의 방어는 곧 공격이라는 말처럼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해야 일본이나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 수비가 아닌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수산 분야의 인력 양성과 예산 지원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대 정석근 교수의 출간과 포럼 발제 소식을 듣고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박종면 <현대해양> 편집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 지사는 “기후변화는, 이제 전 세계적 재난이 되었다”며,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수산업의 발전 전략을 구축해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아울러 오늘 발제를 맡은 제주대학교 정석근 교수께서 귀한 책을 출간했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의 미래를 위한 많은 고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부들에게 고기를 잡지 말라는 것은 곧 수입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며, “수산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 회장은 “제도는 의복에 가깝고, 계절에 따라 의복이 변화하는 것처럼 여건에 따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양수산부의 해체론이 나오는 원인을 파악하고,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주제발제

수산자원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개회식에 이어 ‘수산자원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제목으로 정석근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교수가 주제 발제를 했다. 그는 남획 규정, 혼획 규제 등 현행 어업 정책들이 가지는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어선 규모 규제, TAC, 금지체장 등 수산 규제법 혁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석근 제주대 교수 : 우선 ‘대구 알탕 퀴즈’로 시작하자. 산란기동안 대구 한 마리가 알을 100만 개 배어 2월에 방출한다고 하자. 만약 산란기에 이 알밴 대구를 잡으면 2월에 바다로 방출될 알 100만 개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알을 배지 않은 산란기 기간 직전에 이 대구를 잡으면 2월에 방출될 알 수는 몇 개가 줄어드는 걸까?

쉬운 문제다. 그런데 이상하다. 수학 전공자나 물리학 전공자들은 이 문제를 바로 푸는데, 수산학 전공자들은 못 푼다. 우리나라 수산분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꼭 일제 강점기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 혹시, 문제의 해답이 궁금하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다른 이야기로 가자. 2015년부터 우리 해수부에서 추진해온 명태 방류 사업과 명태 양식사업은 언론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문가도 아닌 이들이 노가리를 많이 잡아 명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노가리 가설을 뒷받침하는 논문은 2006년 내가 귀국했을 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단 한 편도 없었다. 반면 1990년대 명태 어획고가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라는 것이 일본 및 러시아 수산학자들의 논문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같은 내용의 논문이 있다.

어획량에 대해 말해보자. 북서태평양의 한·중·일·러 연간 어획고만 봐도 일본 정책을 따라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북서태평양 전체 어획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었다. 수산자원량 감소가 남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건 중국, 러시아의 어획고가 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남해에서 중국 어획량과 우리 어획량이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잡게 해줘야 하는 판국인데 정부는 TAC만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 해수부는 중국 고등어, 일본 고등어, 한국 고등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고등어는 국적이 없는 다 같은 고등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참조기 어획고가 줄어든 것은 남획 때문이라고 언론이 지적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참조기는 2000년대 초반 어획고가 다시 급증해 2011년에는 남한 공식 통계로는 사상 최대인 약 6만 톤을 기록했다. 1990년대에 남획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었다면 어떻게 2011년에 최대 어획고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서해 참조기 어획고는 1950년 이후 약 15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했다. 10년 주기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요인 변화 때문에 그 서식지 북방한계가 북쪽 서해 연평도에서 남쪽 제주도까지 오르락내리락했던 것이 어획고 변동의 원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참조기 어획고는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약 40만 톤을 기록했다.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이 잡고 있는 셈인데, 중국 영해 면적이 우리나라 서해 면적보다 넓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공식통계에 따르면, 한 때 4만 톤을 잡았으니 남획이라고 했던 참조기는 그 10배인 40만 톤을 잡고 있어도 여전히 잘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토론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이 좌장을 맡고,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당초 참석키로 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을 대신한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정책연구소장,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정성문 쌍끌이선주협회장, 고동훈 KMI 연근해어업연구실장, 정석근 제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기후변화 따른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 마련해야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 : 국내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 제도의 근거 법률로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이 있는데, 각 법률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어업규제들이 다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규제와 사업 등이 추진됐음에도 연근해어업자원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업생산액도 2011년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답보 상태다. 척당 마력수가 증가하는 등 어선과 어업 장비 현대화 등으로 어선 어획성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생산성은 떨어졌다. 어업소득 역시 1990~2016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 정책의 효과성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최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과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통상에 있어 수산자원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가간 협상을 위해서도 국내 수산자원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수산자원감소에는 △과잉어획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변화 △매립사업·어장오염 등에 따른 산란장 및 회유경로 파괴 △주변국 남획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는데, 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근해 어업자원의 어종이 대부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불법조업 근절 등 어업자원에 대한 주변국 간 공동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정확한 분석 없이 현재와 같은 어업규제, 어선감척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결국 연근해어선 세력 축소 등 연근해어업 생산기반만 약화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회유성 어종에 대한 자원평가는 국내 어획량 통계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정확한 어획통계를 확보해 반영하고, 결과를 어업인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석근 교수가 지적한 대로 기후변화가 연근해어업 자원분포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따른 어업생산량 영향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에 미치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다층적으로 설정돼 있는 각종 어업규제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어업규제를 재설정, 연근해어업별 조업구역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며, 어업환경 변화에 적합한 어구·어법 기술개발, 감척사업 방식의 재검토 등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 측면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TAC 확대에 따라 규제 완화해야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정책연구소장 : 현재 해수부의 TAC 규제는 2018년 28%에서 2022년 50%로, 그리고 203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에는 172만 6,000톤으로 최고점을 기록 후 2016년부터 감소해 현재는 90만 톤 초중반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 자원관리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TAC와 금어기·금지체장과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맞는 정책이 미비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참여하지 않는 어업인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TAC에 참여할 시 인센티브는 미비한 반면, 규제는 계속 강화 돼 현장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정책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TAC를 현장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할당량 배분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자원량 측정방법 및 TAC 할당량 배분에 대한 어업인의 불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TAC 참여 어업인과 미참여 어업인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인접국(일본·중국 등)과 연계한 자원평가 및 자원관리기구(가칭 한·중·일 수산자원 관리위원회) 설립 등 실효적 TAC 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및 회유성 어종 남획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TAC 확대에 따라 다른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TAC 적용비율이 높은 업종은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어구 사용량 현실화, 수산공익직불금 확대 지급 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TAC 할당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경제적 채산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안정직불금 도입 등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TAC 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감척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원관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 방안은 감척사업 활성화지만, 폐업지원금이 현실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어업인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한 감척사업 활성화로 어업인에게 출구전략을 마련, 포화 상태인 연근해 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연구용역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 권역별, 지역별, 업종별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어민 네트워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조직에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현재 지구 곳곳에는 폭염과 가뭄 홍수라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구는 1880년대 산업화 이후 평균 기온이 약 1.1℃ 상승했다고 한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근간인 바닷속 산소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한다.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왜 해양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이 없을까? 기후변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조직에 기후위기 대응 원스톱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서로 나 몰라라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에게 간다. 어민들의 남획 문제로 수산자원이 고갈된다는 인식은 어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나라별 권역별 지역별로 금어기나 어획 방법 등이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획일화시키는 탁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민은 삶의 현장인 바다에서 죄인 취급받거나 실제 70~80%가 생계형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연구용역의 자료와 법안을 투명하게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길 바란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어민들을 사지로 몰지 말길 바란다. 소통만 있다면 어민들 역시 금어기, 어종, 체장 등을 지켜 조업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 의무 다하라

정성문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선주협회장 : 어민을 남획의 주범으로 몰기 이전에 TAC 제도를 적극 활용해 어업인이 생산성 낮은 작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낮은 생산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돕고, 적은 양이라고 해도 어업생산성이 높은 큰 물고기를 생산해 어업기업의 경영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다. TAC는 모든 규제의 총합이다. 잡는 방법, 잡는 시기, 잡는 지역 등 모든 하위 규제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야 해수부가 원하는 연근해 생산량 증대도 이뤄질 것이다.

무엇보다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해양수산부와 수산과학원에 전한다. 이번 포럼의 주관사 베토에서 ‘되짚어보는 수산학’이라는 획기적인 도서를 출판했다. 이로 인해 어업계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어업인들의 지지를 도출해내는 계기가 됐다. 토론회를 주최하게 도와준 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님과 의원실 보좌진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이번 포럼은 일방적인 성토장이 되어버렸다. 주관하는 베토 측에서 해양수산부와 수산과학원의 참여가 있어야 입장과 생각이 서로 다른 양자간의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된다고 생각해 두 곳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두 곳은 불참했다.

왜 그들은 국민의 대화 요청을 무시하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소수의견은 들을 수 없고, 또 그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힐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노력 끝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나 막상 포럼에 적극적인 대화상대로 나와야 될 정책부서는 오히려 회피한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나와 정석근 교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 나와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의견이 소수의견이라 해도 소수의견이 있기에 그 의견이 모여 다수가 되고 다수가 모여 정책이 되고 법이 되는 것 아닐까?

국가와 국가공무원은 국민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정책 제안을 받으면 이에 대해 가타부타를 답변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행위를 지금의 해수부와 수과원은 회피하는 것이다.

어업이라는 산업은 물고기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어장의 충돌과 자원포획에 경쟁이 치열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몇 년 전 해수부에서 TAC 기반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업종 간의 갈등을 어업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제한조항을 넣었기에 내가 ‘어업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부처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해당 문구의 삭제를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문구는 삭제되지 않았다.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국민 간의 갈등 중재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포럼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가게 된다면 해수부와 수과원은 반드시 후속 조치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수산과학원의 연구원들은 과학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과학자로서의 양심이다.

연구·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진단 필요

고동훈 KMI 연근해어업연구실장 : 수산자원관리정책의 핵심사항인 수산자원 감소 원인의 명확한 진단을 위해선 공동의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감소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각 원인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자연과학적·사회경제적 요소를 진단하기 위한 공동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어업인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며, 수산자원관리는 이러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전제로 사전적·예방적 접근을 통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어업인 중 ‘만선’을 꿈꾸지 않는 어업인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공유재의 특성을 가진 수산자원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정책은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어업 효율성에 있어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어업인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는 이해충돌이 존재할 수 있다.

연구·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가지 결과가 존재하는 상황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단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자연 자원의 변화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엔 자연과학적 연구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도출된 결과가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연구·조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을 세우기 전에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개별 대안이 추진되면, 그 대안이 가져올 효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방안 찾을 때

좌장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 : 최근 많은 언론에서 수산자원의 고갈을 어민들의 남획이 주원인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실제 어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나도 여수에 갔다가 전과 40범이라는 생계형 어민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들이 정말 불법을 저지르고자 한 것일까 고민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시기가 찾아왔다.

예전에는 어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봤으나 지금은 그러한 단계를 지난 상황이다. 이제는 어민들도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부나 전문가들은 많은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해서 과학에 기반한 근거와 자료로 어민을 설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

글_김엘진 기자, 사진_박종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