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중국은 남중국해의 현상을 점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쟁과 평화 사이 모호한 영역에서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공세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은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회색지대전략의 시행으로 보이는 해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다층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의 구축과 강화, 우리 해군과 해경의 합동 대응력 강화,전략적 공간 통제에 대한 비례적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해양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해양상황영역인식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어둠의 선박(Dark Vessel)’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수중 드론과 무인항공기(UAV)를 활용한 24시간 입체 감시망을 확대하여 해양 정보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해양영역인식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정보융합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한다. MDA 체계는 범정부 차 원의 해양영역인식(MDA) 체계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중국이 해상민병, 해경, 해군 등을 활용한 다층적인 세력운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군과 해경 간의 합동작전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해군, 해경, 해상민병대 세 개의 축을 다층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심화되어 나타날 것을 상정하여 해군과 해경 간의 합동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전략적 공간 통제 시도에 대한 비례적 대응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중국측 선박은 상선, 해군및 해경 함정, 수로측량선, 조사선, 준설선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박들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점진적으로 해상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비례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해양활동에 일대일 물량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양과학조사 활동처럼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활동을 견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 행사를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영역인식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 해군과 해경의 합동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시하고, 중국의 일방적 해양활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조치를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활동에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중국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