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북극항로 개척, 해수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부산 타운 미팅홀 등 부산 시민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해운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강국의 꿈’을 피력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해양에 관심이 많고 해양수도라 불리는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에 많은 공을 들이다보니 자연 해양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해운·물류는 있으나 수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때문에 대통령이 수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오해받기 십상이다.
지난 7월 25일에 부산에서 열린 부산지역 타운 미팅홀에서 해수부 및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이전, 북극항로 개척,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수산, 어촌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산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업무 중에서도 해운, 항만, 물류만 이야기만 하고 왜 수산, 어촌은 언급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물론 대선공약집에는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등과 같은 어촌·수산 공약이 있었지만 정작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기 어렵다는 것이 수산계의 불만이다. 해운 물류 공약이 강조되다 보니 공약집에 있는 수산 공약은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 전문 언론이 주관한 새 정부 첫 수산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어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명, 기본소득당 대표가 직접 발걸음해 행사 개최를 축하, 격려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농어어민위원장은 영상메시지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행사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농해수위 여당 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호스트는 어민 행사를 뒤로 하고 농업 행사에 참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정부에서 수산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반면 토론회 마지막 질의응답 순서까지 3시간을 기다렸던 전남, 경남, 강원, 제주, 부산, 울릉도 등 전국 곳곳에서 달려온 어업인들이 질문과 발언을 하기 위해 손을 번쩍번쩍 들어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정부에,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해 발언 기회가 다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쉬운 순간이었다.
이렇듯 정부 여당과 어업 수산인들의 어업과 어촌, 수산에 대해 느끼는 온도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수산이 해양강국의 꿈 뒤로 가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