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양]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난 14일 열린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15, 16일 두 차례나 예정됐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미뤄왔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로 자체 판단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등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를 요구하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친여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라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결격사유 측면이 부각되기보다 대선공약이었던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야당이 문제 삼아 후보자의 의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던 것.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정 발목 잡기용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게다가 해수부 졸속 이전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지부 위원장 또한 단식 농성 중단을 선언하고 해수부 이전에 협력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전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인 지난 16일 노조 단식 투쟁장을 방문해 “해수부는 그간 누구보다 성실히 묵묵히 국가를 위해 일해왔다. 그 노고와 희생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윤 위원장을 위로하고 설득했다. 이날 해수부 노조는 단식 종료 성명을 내고 “해수부 직원들은 해양수산인 그리고 부산시민분들과 함께 부산에서 해양수산강국의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해수부 장관 임명과 부산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 TF는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 후 16일 만에 부산 동구 북항 근처로 이전지를 정하고 본관과 별관 임시청사를 선정했다.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6개 산하기관 부산 이전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보고서 채택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지난 16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돕는 특별법(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같은 당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은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오히려 정부 여당의 정책을 돕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전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 개척과 수산 기능 확대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뜻이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