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올해로 바다의 날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지난 30년간 해양수산 정책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국제 해양 협력의 성과 및 향후 추진전략을 밝혔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이 해양 후발국이 아닌, 규범을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북극항로 진출, BBNJ 협정 대응, 해양관광 산업화 등 미래 해양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5월 30일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력 강화 등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바다의 날’은 어떤 점에서 특별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는 1996년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UN해양법 협약에 가입한 것을 기념하며, 바다의 날 기념일을 제정했습니다.
1996년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세기는 육지 경쟁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양경쟁의 시대”라고 예견하였는데, 한 세대가 지난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시대를 꿰뚫어 보는 선지자적 예견이라고 평가됩니다.
올해 서른번째 바다의 날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바다와 연결해 오랜 역사 동안 물류와 소통의 동맥으로 역할을 했던 한강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의 날 제정 이후 30년간의 성과를 국민들께 알리고, 앞으로 새로운 30년 도약을 향한 해양수산인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쌓아온 성과와 역량을 토대로 우리 해양수산업의 국제적 위상도 많이 높아진 것 같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에 대한 평가는?
우선, 참석자들이 역대 아워 오션 컨퍼런스 중 가장 잘 준비된 회의였다고 극찬하였을 정도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도 하에 해상교통로 안전, 해양경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등 전세계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총 227개, 91억 달러 규모의 자발적 공약이 발표 됐습니다.
또한,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수정책과 국제협력사업 등 총76개 사업, 약 3조 7,600억원 규모로 구성된 정책 패키지인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선진 해양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2028년 4차 UN 해양총회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OOC에서도 BBNJ 협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비준을 하였고, 앞으로 협약 발표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BBNJ 협정은 심해저 이행협정(1994년 채택), 공해어업 협정(1995년 채택)에 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입니다.
해양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유,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 마련, 공해상 해양환경영향평가, 개도국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 동아시아 최초이자 전세계 21번째 BBNJ 협정 비준국이 되었으며, 현재 비준 상황(2025년 6월 기준 51개국 비준[60개국 비준 시 120일 후 협정 발효])을 고려하면 9월 중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BBNJ 준비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공모에 돌입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개소당 1조원 이상 투자를 통해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개별 인프라 투자를 지원해왔던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일정 구역 내에 관광인프라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연초 광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9개 지자체에서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중 평가를 완료하고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향후 사업 개소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관광자원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북극항로가 큰 화두이다. 해수부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북극 진출을 위해서는 북극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매년 아라온호가 북극항해에 나서서 현장관측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장관측을 기반으로 북극해 해빙과 해양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북극해 해저지질 조사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초 데이터는 추후 우리나라가 북극해에 진출할 때 그 기반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극 현장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도입되면 기존 대비 북극 연구 가능일수가 최소 2~3배 가량 늘어날 전망으로, 극지 연구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 들어서 R&D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I 전환을 포함해서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분야 R&D 투자 방향은?
질문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해양수산 AI 전환을 포함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심화되고 있는 해양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쇄빙선박 기술개발 등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영토 관리체계 고도화 등 우리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기술투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투자도 중요합니다. 바다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공간으로서, 해양 기후변화 예측, 침식·고수온 피해 대응,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통적 해양수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선박 및 자동화 항만 등 첨단기술 개발과 함께, 스마트양식 등 수산업 고도화, 해양바이오 신소재 발굴 등 해양 신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R&D 투자가 현장과 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태계도 개방적이고 실용적으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린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약 84%가 대한민국이 해양국가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바다를 통해 활로를 찾고 성장의 기회를 모색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기에만 보더라도, 변변한 산업 기반이 없던 1960~70년대에는 원양어업과 해외송출 선원이 벌어온 외화가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해운항만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처리하며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고, 조선, 제철, 정유 등 국가 기간산업들도 항만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가 곧 해양 개척과 맞닿아 있음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좋게 평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올해 바다의 날 30주년에 이어, 내년에는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해양력 확보, 해양수산의 국제 위상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인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