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국정과제가 되었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이제 ‘이전 여부’가 아닌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로 옮겨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로 인해 인력 이탈, 타 부처와의 연계 약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행정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개발, 해양환경 관리, 국제협력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로 여러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징성에 기대어 물리적 이전을 강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 행정의 특성상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교통이 편리한 국토의 중심부에 중앙정부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이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이번 이전을 통해 대형 해운선사, 해사전문법원, 해양금융기관 등과 함께 전략적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북극항로 개척과 더불어 부산을 초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성장시켜 지방의 활로를 모색하자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해양수산 관련 주요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들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체제를 혁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연안에 있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도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행정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 해양수산인의 물리적 이동 부담을 줄여 해양수산부 이전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재수 장관 후보자가 강조한 대로 해수부의 기능 확대도 병행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플랜트산업과 행정안전부의 섬 정책 등 각 부처에 산재된 해양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통합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부산이 전국의 해양도시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굳이 서울과 세종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해양수산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또 해양수산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업무를 분담 책임지는 복수 차관제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전국민 체감 중심의 행정 혁신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세상에 없던 해양수산인 중심의 효율적인 해양수산행정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