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기후변화, 고령화, 연안 생태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어촌·양식 산업은 지금, 구조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4월 14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에 임명된 박승준 정책관(국장)은 수산물안전관리, 해양생태, 양식정책 등 수산 행정 전반을 두루 경험해온 실무형 관료다. 양식 기반 정비부터 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까지 다층적인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지금, 그는 어촌과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 핵심 정책 조정자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해양>은 박승준 정책관을 만나, 2025년 어촌·양식 정책의 주요 과제와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어촌 위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 어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수립·발표했고, 후속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귀어 촉진을 위해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창업·임대형 양식단지 등 주요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들께서 어촌·연안의 달라진 모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 중인 124개 어촌에 착공,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해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에도 양식업이 돈이 되도록 있도록 품종 전환, 어장 위치 조정 등의 재구조화를 실시하고, 그간 지역에 분산되어 추진된 어촌·어항 인프라 사업도 통합·규모화해 문화·관광업이 연계된 핵심어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수온·빈산소 대응 체계, 보완점이 있는지?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과 고수온 피해로 양식업계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큰 틀에서, 기후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사후 피해지원형 양식재해 대응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2025 고수온·적조 대책」, 「수산양식 기후변화 대책」에 담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주 요구사항인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험료 할인을 지속 확대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기후변화 강한 양식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고수온 예방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복구비도 지원대상과 단가를 어업인 눈높이 맞도록 현실화하여 어가의 조기 경영 복귀를 돕겠습니다.
양식업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식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부터 취·창업까지의 원스톱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순환여과, 스마트양식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초급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교육을 추진 중이며, 해당 교육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온 이 과정은 매년 약 200여 명이 수료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여 명은 실제로 양식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식업 진입의 장벽이었던 초기 창업 비용을 낮추고, 1:1 멘토링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해면 임대양식장을 기존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육상 창업·임대 양식단지를 안동, 고흥, 신안 등 3개 지역에 신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총 500억 원의 예산(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거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 신안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을 신규로 진행 중이며, 이 역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6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어촌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시대, 양식·어항 재설계 방향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해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해역 내 양식장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식장 재배치를 위해서는 업계간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므로, 민·관·학이 참여하는 갈등조정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또한, 권역별 육상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스마트 양식기술을 확산해 기후변화 상황 속 양식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어항공간은 안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이 미확보되는 시설은 보강하고 CLEAN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편리한 어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 어업인도 쉽게 쓰는 디지털 행정, 가능할까?
디지털 어업행정이 고령층 어업인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수부는 업무용 어장정보 플랫폼, 즉 ‘양식장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용 플랫폼으로 확장 개발하기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의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과 지도를 병행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수온 속보와 같은 재해 대응 정보는 기존의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이나 ‘수온정보서비스’ 앱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문자, SNS 발송, 현장 점검 등을 병행해 양식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양식장, 정착 기반 될 수 있을까?
은퇴자나 청년 어업후계자 등 양식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 초기 시설비나 주거비 등 진입 비용이 높아 실제 창업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상 임대양식장을 최초로 도입했고, 올해는 이를 두 배인 20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소당 최대 2,75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도 창업·임대형 양식시설 3개소(안동, 고흥, 신안)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약 500억 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에게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 ‘귀어인의 집’, ‘청년바다마을’ 등 주거시설도 함께 제공해 어촌 정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식 면허 평가제, 현장 반응과 쟁점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초기, 어업인들께서 제도 시행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많은 어업인이 면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평가결과 면허가 불허될 경우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특히, 심사·평가 항목으로 제시된 어장환경 상태나 불법임대, 법령 위반 등 관리실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기준 완화와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총 44회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민·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문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현실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장환경 평가에서 미달 등급(3~4등급)이 예상되는 면허어장을 중심으로 조속한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이들 대상지에 우선 지원해, 평가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이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는 양식재해와 김 가격 상승 등으로 양식업계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또,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우리 양식업의 산업·경제적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 ‘안된다 말고 부딪혀보자’라는 좌우명을 항상 마음 속에 담고 매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 정책고객이신 어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결국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을 찾아 어업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한 번 부딪혀 보는 행정을 통해 굳건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