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국익 우선 보호무역주의와 ‘거래적 동맹관계’를 추구하는 미국 트럼프 2.0시대 출범 이후 글로벌 안보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태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양상은 해양공간을 통한 패권경쟁 충돌 상황까지 예측된다.
최고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태지역 동맹국들의 역할 참여 요구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해양안보 보호망 속에 무임승차하고 있던 한국의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inications)는 안정성 유지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상교통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생명선이자 해상통로로써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 직결된다. 특히 해상과 해저케이블을 통한 무역활동과 통신·데이터 연결은 지정학적 공급망으로서 상호 연결되는 경제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산업연관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상교통로 차단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6,520억 원으로, 1년이면 234조 7,000억 원에 달한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세력 저항의 축 세력 일부인 친이란계 예멘 후티반군의 홍해 항행선박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함 미사일, 자폭 드론 공격으로 인해 수에즈운하의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해상교통로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해양업무 관련 총괄 조정·통제를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설치와 ‘국가해양안보전략서’ 작성으로 해양안보 콘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 안보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해상교통로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원거리 호송·투사 전력 항모전투단 핵심전력인 항공모함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확보해야 된다.
셋째, 해상교통로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기관 간의 해양정보 데이터 통합플랫폼이 연계되는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과 해양정보를 관련 국제기구와 국가들에게 전파하는 한국형 해양정보융합센터(K-IFC)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해군의 미국 및 다국적 주도 ‘항행의 자유작전’ 참여와 미국과 협력하여 '항행의 자유작전' 활동해역을 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 해역까지 확대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 거점항만 확보, 해상교통로 위협 대응 및 해군의 호송 임무 근거가 포함되는 ‘해상수송안보법’ 제정과 기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시 및 유사시 민간 선박과 해군 함정의 통합적 보호·조정·통제를 위해 미 해사청과 유사한 ‘국가 선박통제청’을 설치해야 한다.
해상교통로 유지는 대한민국호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그리고 국가안보 유지에 혈맥과 같은 존재로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핵심 이익선이다. 최악의 안보위기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래 혜안을 가진 진취적인 해양전략을 설계하자. 그리고 선진 해양강국 완성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인식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