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해양수산 정책 중 신속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어촌뉴딜사업을 계승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00개 어촌을 선정, 총 3조 원을 투자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어촌경제플랫폼(유형1), 생활플랫폼(유형2), 안전인프라(유형3)로 유형을 나누어,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경제거점 육성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유형1 15개소, 유형2 45개소, 유형3 6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쟁률로 보면 비교적 사업방식이 단순한 유형3에 많이 몰렸습니다. 이는 현장에서는 유형1·2는 집행·관리가 어려워 꺼리는 반면 어촌 인프라 개선 수요가 아직 많은 유형3을 선호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지침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따라가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위탁기관이나 앵커조직이 혼선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유형2 사업의 평가·심의 주관기관이 건축과 도시공간을 주로 연구하는 ‘건축공간연구원’이 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어촌공동체와 어촌의 핵심 산업인 수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어촌에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 유형의 사업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해양·수산·어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해양수산부 조직구조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전담 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단장을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직하는 현 체제는 조직 안정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수산정책과 연동한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에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적응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실험적 정책보다는 현장에 쉽게 수용되어 당사자인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좋은 정책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사업을 다시 설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보다 실효성 있는 어촌정책을 고민할 적기입니다.
어촌, 정책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