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제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이 ‘해상수송로 확보’를 주제로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유용원, 이달희, 조승환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했다.
포럼은 1부 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외교·국방·민간 수송 관점의 해상수송로 확보’를 주제로 △정치·외교적 관점(강선주 교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해상수송로 확보와 해군의 역할(문병욱 사무총장, 한국해양연맹) △일본 사례 및 전략(Nakamura Hideyuki 선임연구원, 일본해사센터)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치·외교적 관점’에 대해 발표한 강선주 교수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해양은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지만,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해상운송로(SLOC)의 개방성이 취약해지고 있다”며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는 시너지 관계에 있으며, 경제안보 전략에 해양안보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수송로 확보와 해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문병욱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해상교통로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과 군 선박통제기구 간 조정·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선박 보호 계획 수립이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 사례 및 전략’을 발표한 Nakamura Hideyuki 선임연구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해상안보 대응을 위한 일본의 민간선박 보호 체계와 법제 기반을 소개하며, 한국과의 정책적 차이를 비교했다.
2부 종합토론은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전 해군 OCS 사무총장)는 해상수송로를 둘러싼 국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국방 관점의 위기 대응 전략과 해양수송로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황진회 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운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정민정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상수송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현행 법제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수에즈운하 통항 제한, 대만해협·바시해협의 긴장 고조 등 주요 해역에서의 리스크는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해상수송로를 단순한 물류 경로가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