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푸르러야 할 전국 곳곳의 산을 붉은 화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집어삼켰다. 산불은 해안가 마을까지 덮쳐 어선과 양식장에도 손실을 입혔다.
이번 초대형 산불 화재로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피해 영향 구역은 서울 여의도의 166배라고 한다. 역대급 산불이 났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대기뿐만 아니라 땅속도 건조해져 산불이 확산되기 쉬운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펴낸 보고서도 한반도 평균기온의 상승에 따른 습도와 강수량 및 강수 일수의 감소로 겨울과 봄철에 건조한 상태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타기 좋은 조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사상 최대 산불 피해 기록이 앞으로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육지보다 더 심각한 해상 기후변화
바다 역시 기후변화에 예외가 아니다. 바다가 육지보다 사정이 더 심각하다. 지난 1968~2023년 세계 평균 표층 수온은 0.7도 올랐다고 한다. 수온 1도가 수산생물에게는 5~10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같은 기간 한반도의 수온 변화는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1.44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연근해 수산물의 산란, 서식환경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동해 대표 명물이었던 명태가 2007년부터 국내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가장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중성 어종의 어획량도 급감하는 추세다. 2000년 22만 톤이었던 오징어 생산량은 2023년 2만 톤으로 90% 줄었고, 같은 기간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도 각각 20%가량 감소했다. 반면,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정어리는 2021년부터 어획량이 급증했다. 2007년까지 동해에서 잡히지 않았던 태평양 참다랑어 등 대형어 어획비율도 크게 늘었다.
연근해 수산물 전체로 보면 1980년대 151만 톤에서 2020년대 93만 톤으로 40%가량 줄었다. 난류성 어종의 증가량이 우리 바다에 주로 서식해왔던 한류성 어종의 감소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양식수산물도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양식장의 대부분은 수온 변화에 취약한 남·서해 내만에 위치해 있고, 해수를 사용하는 육상 양식장 역시 수온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온이 상승하면 양식에 적합한 해역이 축소되고, 덩달아 폐사율도 높아져 생산성이 저하된다. 최근에 내려진 고수온 특보 발령 일수에서 급격한 수온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고수온 특보는 71일로, 2020년에 비해 일수가 3배나 늘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 피해액도 지난해 1,100억 원을 넘어섰다. 2017년 특보 도입 이후 평균 피해액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고수온 특보는 28도 이상의 수온이 지속되는 경우 발령되는데, 우럭, 전복, 멍게 등 국내 주요 양식품종의 한계 수온은 모두 28도다. 해수 온도가 계속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노르웨이, 어선 감척에 현대화 진행
기후변화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바다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30년부터 2010년까지 해양 온난화로 인해 지구촌 어획량이 4.1% 감소했다. 특히 동중국해와 북해, 동해에서는 최대 35%까지 줄었다고 한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 어획 잠재력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우리와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100년간 근해 수온은 1.28도 상승했고, 꽁치, 오징어, 연어 등 주요 어종 어획량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노르웨이 사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해 어획 강도를 줄이는 대대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그 조치 가운데 하나가 어선 감척이다. 1960년 4만 척에 달했던 어선 수가 2020년 6,000여 척으로 60년에 걸쳐 85% 줄이는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어선을 대형 및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조치도 동시에 이뤄졌다. 그 결과, 척당 어획량은 415톤으로 감척 전보다 생산성이 2~3배 증가했다. 우리보다 생산성이 20배나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어업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감척을 추진해 왔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2만여 척을 감척했지만, 현재의 어선세력은 4만 척 수준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어획량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감척 지원금이 과소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히, 빚이 많은 어가의 경우 부채 상환 후 남은 금액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해 현실적으로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척 후 해당 어업인들에 대한 전업(轉業) 지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연근해 주요 어종들 부분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주변국 간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봤다. 전국 어업인도 폐업지원금 산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감척 참여 어업인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종합지원방안 마련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어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도 이와 전혀 무관치 않다. 연근해 어획량이 줄다 보니 어선들이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거나 먼바다로 출항하면서 사고가 빈번해진 것이다. 게다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상황도 사고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수협 조합장은 물론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다. 연간 매출액 100조 원에 이르며,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에 있어 기후변화가 위기가 아닌 혁신의 기회가 되도록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