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초유의 친위 비상계엄을 시도하여 국민과 야당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이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라는 초접전 끝에 승리한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 정국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지리한 정쟁만 계속되다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준 지난 3년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런 혼란을 뒤로하고 치러지는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 재편의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해양강국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해양수산 분야 이슈를 선점하였습니다.
각 정당과 대선캠프에서도 해양수산 관련 공약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도 차기 정부를 대비해 새로운 정책 구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와 'SHIPS Act' 추진으로 조선·해운산업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해양산업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상 어종 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재편 필요성과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이상기후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기피 현상은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식량·건강안보 차원의 수산업 육성,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 개발, 해양환경 보호,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중요한 해양수산분야의 과제입니다. 해양바이오, 해양플랜트, 심해자원 개발 등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정권 차원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합니다.
바다를 국가 전략산업 공간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펼쳐야할 시점인 것입니다.
정당을 떠나 대선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 관계자들은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들이 주요 공약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해양수산의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