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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소멸과 바다숲 블루카본 크레딧 거래

  • 기사입력 2025.03.10 11:20
  • 최종수정 2025.03.11 11:09
  • 기자명 강석규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장
강석규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장은 부경대학교에서 수산경영학 학사, 경영학 석사 학위를, 부산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객원교수를 거쳐, 2005년부터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원(9급, 5급) 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2025년부터 한국금융공학회 및 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을 맡아 금융 및 수산경영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는 2023년부터 제주대 어촌수산경영연구센터장을 겸임하며, 수산자원 관리 및 경제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강석규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장은 부경대학교에서 수산경영학 학사, 경영학 석사 학위를, 부산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객원교수를 거쳐, 2005년부터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원(9급, 5급) 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2025년부터 한국금융공학회 및 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을 맡아 금융 및 수산경영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는 2023년부터 제주대 어촌수산경영연구센터장을 겸임하며, 수산자원 관리 및 경제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양] 바다숲 블루카본의 의의

블루카본은 육상 생태계에서 격리된 탄소인 그린카본과 대칭되는 용어로서 바다숲 블루카본은 바다숲 생태계로부터 격리된 탄소를 말하며, 바다숲은 연안해역에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나 잘피류의 군락과 함께 양식 해조류를 포함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블루카본으로 잘피, 염습지, 맹그로브 등을 인증하고 있으나 해조류를 포함하는 바다숲도 곧 인증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조류는 얕은 해역에서 암초나 모래땅에 서식하는 식물이다. 광합성을 수행하여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 된다. 블루카본 생태계를 구성하는 해조류는 갈조류에 속하는 미역, 다시마, 모자반, 감태 등으로 연안 천해에서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빛이 닿는 얕은 해역에서 성장하여 바다숲을 이룬다. 해조류는 아직 블루카본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해조류는 탄소를 광합성으로 흡수하지만, 탄소 흡수량의 측정 방법론의 한계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흡수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블루카본의 정의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해조류를 다량으로 인공 양식하여 식용으로 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국립항공우주국(NASA)이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완도 해안의 해조 양식 시설의 방대함을 확인하고 지대한 흥미를 보였다. 이는 해조류의 인공 조림에 의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후변화 대책과 생태계 보전을 모두 양립시키는 큰 역할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양식 해조를 수확하여 식용으로 하지 않고 해저나 육지에 매몰한다면 블루카본으로 유용하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식 해조류를 매몰하여 블루카본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탄소 격리의 새로운 수단으로 매우 유망하다. 특히 해조류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단기간에 많은 양의 탄소를 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몰 방법과 탄소 수지, 환경 영향,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에서 한국은 해조류의 대량 양식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바다숲 블루카본 크레딧의 거래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하여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각각 할 수 있는 한 CO2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스로 탄소를 줄여 제로화할 수 없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타인의CO2 흡수량의 매입에 의해서 상쇄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를 탄소상쇄 크레딧이라 한다.

바다숲 블루카본 크레딧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를 제거하는 크레딧 유형으로, 바다숲 사업(「탄소중립기본법제33조」)을 통해서 탄소 흡수량으로 인증받은 탄소상쇄 크레딧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상쇄 크레딧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상품으로서 매매가 가능하다. 바다숲 해양 생태계를 활용한 프로젝트로 흡수된 CO2의 양을 계측함으로써 그 흡수량이 인증되어 크레딧화한다. 반드시 삭감량의 계측과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의해 얼마나 많은 CO2가 흡수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 흡수량이 '크레딧'형태로 발행된다. 예컨대, 연안 지역에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프로젝트가 크레딧 창출자 기업이나 어업자 등에 의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연간 100톤의 CO2가 흡수되었다고 한다면, 이 100톤 분량의 CO2가 크레딧으로 인증되어 거래 가능한 크레딧이 된다. 인증된 블루카본 프로젝트의 크레딧은 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자사에서의 배출 삭감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이 크레딧을 구입함으로써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이 기업은 크레딧 이용자로서 크레딧을 활용하여 자사의 탄소 발자국(기업이 일정한 기간동안 일상 활동중에 대기 속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수행한다. 예컨대, 크레딧 이용자인 기업 A가 연간 200톤의 CO2 감축 의무를 지니고 있고, 자신의 역량으로는 100톤을 도저히 감축하지 못하면, 그중 100톤 분을 블루카본 크레딧를 구입하여 상쇄함으로써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블루카본 크레딧 창출자는 블루카본 크레딧을 바다숲사업을 통해 확보한 바다숲 블루카본 크레딧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이미지가 각인, 향상되어 바다숲 블루카본 조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한편 크레딧을 매입하는 크레딧 이용자 기업은 블루카본 크레딧를 구입하여 상쇄함으로써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기업의 ESG 역량 강화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크레딧 창출자와 이용자간 쌍방의 윈윈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성공적인 바다숲 블루카본 거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일본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해조류의 국제적 인증에 앞서서 2022년부터 해조류 양식장과 자연 해조군락 등 바다숲을 대상으로 탄소 흡수량 계측을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크레딧을 인증, 발행하고 있다. 크레딧 창출자인 어촌계와 크레딧 이용자인 기업 간의 크레딧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으로써 갯벌의 국제적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오래전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R&D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성공적인 탄소 크레딧의 거래를 위한 핵심 탄소원칙(CCPs)10가지 항목 중 추가성(기존 대비 새로 추가적인 탄소 흡수량)이나 국제적인 정치 상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의 국제적 인증뿐만 아니라 탄소흡수 크레딧 거래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는 추가성 등 핵심 탄소원칙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써 바다숲 블루카본의 국제적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일본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보다 성공적인 바다숲 블루카본 크레딧 거래를 위하여 일본의 미흡한 시장참여자 보호 등을 위한 바다숲 탄소흡수원법 등 제·개정과 더불어 제3자 인증기관의 모니터링, 보고, 인증(MRV) 체계를 갖추면서 국내 자체에서 바다숲 블루카본 크레딧 거래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바다숲 블루카본 크레딧 창출자로서 어촌계의 바다숲 조성에 따른 크레딧 매각자금의 유입은 어촌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제공하여 어촌의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있는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둘째, 크레딧의 이용자로써 기업은 크레딧 구매를 통하여 탄소 배출량 상쇄하여 카본 뉴트럴의 달성과 함께 최근 유럽 등에서 강화되는 무역장벽으로 기업의ESG 강화요건 특히 친환경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투자했는지 등 요건을 충족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정부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국제적 연계 수단을 제공하며 2050년 탄소중립경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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