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해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공공기관장 교체가 새해 들어 물꼬가 트일지 촉각이 곤두서있다.
2024년에 임기가 끝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총 12명이다. 이중 교체가 된 곳은 7곳에 그친다. 나머지 5곳, 즉 절반에 가까운 곳(41.7%)이 새해 들어서까지 언제까지일지 모를 업무를 계속 이어왔다. 그러다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이다.
지난달 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에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월 3일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첫 공공기관장 인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관계자는 전재우 기획조정실장이 해수부에서 퇴임하고 KIMST 원장에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T는 지난 9월 신임 원장 후보를 공개 모집했으나 단 1명만 지원해 재공모에 들어갔다. 재공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전재우 해수부 실장을 1순위 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정부 인사검증까지 마쳤으나, 12.3 계엄 사태로 인사가 전면 중단돼 지난 10월 31일 임기가 만료된 오운열 원장이 자리를 계속 지켰다. 그러다 지난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인사발령을 통지하면서 해수부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적체 인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사태 이후 얼어버린 인사
계엄령 선포를 며칠 사이에 두고 후임 수장이 임명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후자의 경우 후임이 제때 임명되지 않아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들의 계획이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당사자는 기약없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2.3 계엄령 선포에 따른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어지면서 대통령 의지가 작동하는 공공기관장의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곳은 불투명한 자리 보전으로 이어왔던 것이다. 애초 적기에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정권 특성에 상위기관인 해수부도 서두르지 않는 타입이라 여러 기관 관계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2024년에 수장의 임기가 끝났거나 교체된 곳을 보면,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 △해양환경공단(KOEM)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KIMST △국립해양박물관(MMK) △국립해양생물자원관(MABIK) △한국어촌어항공단(FIPA)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조사협회(KHRA)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등 12곳.
이중 임기 만료 이후 CEO 교체가 이뤄진 곳은 국립해양박물관 등 7곳이며, BPA(강준석), YGPA(박성현), FIRA(이춘우) KIMST(오운열) MABIK(최완현) 등 5곳은 해를 넘겼다.
내정설 도는 BPA 사장 임명 계엄 사태로 중단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5년 2월 들어 KIMST 신임 이사장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임명됐다.
KIMST에 이어 주목받는 곳은 BPA다. BPA 강준석 사장의 임기는 2024년 9월 29일까지였다. BPA는 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번의 공모(재공모) 절차가 진행됐다. 첫 공모는 7월에 절차가 시작됐다.
그런데 공모 전부터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치권에서 낙하산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실제로 조금 앞서 비슷한 시기에 공모를 시작한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소문대로 정치권 출신이 사장으로 낙점됐다.
BPA 사장 1차 공모에는 7명이 응모했다. BPA 임원추천위원회는 여기서 최종면접까지 거쳐 전봉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형림 동아대 명예교수, 이영재 전 BPA 물류연구실장 등 3배수를 사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해수부가 돌연 재공모를 지시했다. 이유는 ‘대상자 없음’이었다. 낙점 인사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재공모에서는 해수부 차관 출신 모씨를 낙점하려 한다고 말이 돌았다. 그럼에도 2차 공모에는 예상과 달리 더 많은 인원이 몰렸다. 2차 공모에 무려 16명이 응모한 것. 이 중에는 전 해수부 차관도 있다. 지원서 접수가 끝난 게 지난해 11월 21일.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계엄령 선포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
KMI 원장이 FIRA 이사장으로?
다음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 임기 또한 지난해 종료됐다. 최완현 해양생물자원관장 임기는 2024년 11월 14일까지였다. 관장 모집공고는 11월 19일에 났다.
해양생물자원관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생물자원관 또한 공모 절차를 거쳐 후보를 3배수로 압축해 해수부에 전했다. 그러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곳 역시 해수부 1급 출신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인사가 중단된 곳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다. FIRA는 후임이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고만 하면 일사천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던 기관 중 하나였다. 이춘우 이사장 임기는 2024년 11월 28일. 후임 이사장 모집공고에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면접까지 실시했지만 차기 이사장 임명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FIRA에는 해수부 장관 후보 물망까지 올랐던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가 맡고 있는 KMI 원장 임기는 지난해 12월 26일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KMI 원장직을 한동안 이어가야 하는, 박자가 어긋난 형국이다. 게다가 KMI는 해수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이라 해수부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수장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곳은 YGPA다. 박성현 YGPA 사장 임기는 지난해 12월 19일. 계엄 사태 이후에 임기가 끝나 후임 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4대 항만공사 중 지난해 8월 18일 임기가 끝난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 25일 김재균 사장 후임으로 변재영 사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해 공모절차가 진행된 공공기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임명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새로이 진행해야 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 즉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는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는 2~3월 중 결정될 것으로 헌법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임기 끝나는 기관장들은 어찌 될까?
올해 CEO 임기가 도래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김민종), 항로표지기술원(박광열), 해양교통안전공단(김준석)이 그곳이다.
먼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보면, 김민종 원장 임기는 2025년 2월 3일까지다. 통상 임기 2~3개월 전부터 차기 기관장 공모를 준비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2월쯤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했는데 계엄 선포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 소추로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인선 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관은 해수부 1~2급 출신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김민종 원장은 1급 출신이고 전임 원장(이동재)은 2급 출신이었다.
다음은 항로표지기술원. 항로표지기술원 박광열 원장은 2022년 6월 9일 취임했다. 따라서 임기 만료일은 오는 6월 8일이 된다. 항로표지기술원은 직원수가 60여 명에 그치는 미니 기타공공기관이라 인지도는 낮지만 이 곳 역시 해수부 출신이나 학계에서 지원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박광열 현 항로표지기술원장은 해수부 대변인, 부산해양수산청장 등을 지냈고, 해양진흥공사 초대 경영본부장을 역임했다. 박 원장 이전에는 박계각 목포해대 교수가 원장으로 기관을 이끌었다.
안전한 뱃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뱃길을 안내하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항로표지라 하는데 이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는 물론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부표류의 제작 및 수리,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연구·개발 및 시험·검사, △항로표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국제기구의 항로표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KATON)이다.
유일한 준정부기관은?
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원장 역시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된다. 김 이사장은 2022년 12월 1일 취임했다. 11월 말이면 3년 임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후임 이사장은 해를 넘겨 2026년에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곳 또한 해수부 출신 관료가 이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수부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 출신의 이사장을 임용한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김 이사장 전임 이사장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 김준석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치러진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C등급(보통) 평가를 받아 조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행히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인사가 연말 즈음에 있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인한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인자로 불리는 상임이사가 교체되는 기관도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29일 강용석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데 이어 11월 27일 임기가 끝난 이필수 상임이사(안전경영본부장) 후임 이사 인선을 추진하다 멈춘 상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운명은…
예년에 없던 비상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정국은 공공기관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기소가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공공기관장 교체가 새해 들어 물꼬가 트일지 촉각이 곤두서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논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모 공공기관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기관장들은 새 대통령 들어서고 사퇴 압박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 내내 사퇴 압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