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미국 우선주의 정책(America First Policy) 파문이다. 이는 미국을 신고립주의로 이끌며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제경찰 임무 중단, 안보 무임승차 불허가 예상된다. 하나같이 우리의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행동 강령이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그동안 애써 이룩한 ‘확장 억제전략’의 실효성이 우려된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이는 많은 전문가가 미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예상했던 문제들이다. 문제는 부지불식 간 우리 안보태세를 위태롭게 할 더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해양안보 위협이다. 미국은 전 세계 바다에서의 해양통제권 확보로 패권 국가가 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 질서를 확립했고 우리는 그 체제에 무임승차했다. 미국이 국제경찰 임무를 중단하며 그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무역 국가 대한민국은 바다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미래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전량,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한다. 수출입 물량의 99.7%는 해상을 통해 운송된다. 우리에게 해상수송로는 생명선과도 같은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해상수송로가 15일 이상 막히는 경우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 그런가 하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해외에서 수호해야 할 국가이익 또한 막대해졌다.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는 원유와 원자재 등 해저 자원 개발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해양 무한 경쟁 시대에 이와 같은 해양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 해군에게 부여된 사활적 임무이다. 그러나 북한 위협에 발이 묶인 해군은 그런 담론 자체를 꺼린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새로운 해양안보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해양안보 위협 변화
우리의 해양 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안보 위협이 예상된다. 하나는 역내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해양안보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해적, 테러단체 등에 의한 해상수송로 교란이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자의 신고립주의는 문제를 더욱 심화할 것이다.
미·중 갈등의 본질, 근원은 서태평양에서의 해양통제권 확보다. 패권 국가로서 미국은 중국의 해양통제권을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중국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어떻게든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 중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중국이 계획대로 서해와 동·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 우리의 해양 활동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제법상 자유로운 해양 활동이 보장된 공해이나 중국의 행태를 고려 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심한 경우 통항세까지 물릴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내수로 여기는 서해에서는 우리 해군의 군사 활동마저 막고 있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은 대만사태, 한반도 상황과 직결되어 있다. 대만사태는 미·중 갈등의 복심을 드러내는 무대이다.
많은 전문가가 한반도 분쟁과 연계되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결탁하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갈수록 대만사태 시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한 경우 주 무대가 바다인 점을 고려하여 해군이 참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트럼프 1기 오브라이언 안보 보좌관은 한국 해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속수무책이다. 전 세계 바다에서 핵미사일 공격, 상선 격침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획책할 것이다. 슬기로운 판단과 대비가 필요하다.
후티 반군이 상선에 대해 미사일로 공격하며 미 해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사일 공격은 해적과 달리 최첨단 요격 능력이 없으면 상선을 보호할 수 없다. 많은 전력이 필요해 다국적 연합함대로 대응 중이나 우리는 청해부대 1척이 대 해적 작전만 수행한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함대 참가국들은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응하지 않을 시 우리의 상선이 연합함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골치 아픈 해상수송로 보호 임무를 중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셰일 가스 개발과 제조업의 국내 유치로 전략물자 수입이 대폭 줄어든 미국은 해상수송로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여력도 없다. 중국이 미국 대비 230배의 조선 능력으로 군함을 찍어내며 미국을 추월했다. 2022년 현재 280척 대 370척으로 월등하게 앞서며 격차가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조선소의 도움을 요청했겠는가? 각자도생(各自圖生),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해군창설의 목적, 특성, 임무와 역할 전환
역사적으로 해군은 해안방어보다 국가이익 창출과 보호를 위해 창설되었다. 대항해시대 유럽과 패권 국가 영국이 그랬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1775년 창설된 미 해군은 1776년 독립 후 곧바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통상으로 국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1794년 재창설했다. 당시 미국은 바르바라 해적에게 연방정부 예산의 1/6인 1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창설된 미 해군은 바르바라 해적을 격멸했고 오늘날 세계 최강의 해군으로 거듭났다. 막강해진 해군은 막대한 국가이익을 창출하며 미국을 패권국으로 만들었고 해군력과 국가이익 간 윈-윈(Win-Win)하는 선순환 체계를 이룩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선각자인 손원일 제독이 국익 보호와 창출을 위해 3군 중 최초로 창설했다. 당시 어려운 국가 재정에 군사력은 육군 위주로 건설했고 해군은 미 해군에 의존하며 해안방어 위주의 임무를 수행했다. 해군력 건설 역시 간첩선 격멸 등 해안방어 임무에 적합한 소형함정 위주로 이루어졌다. 국가이익 보호와 창출은 언감생심 관심 밖의 임무였다. 북한 위협의 고도화로 이런 추세가 계속되었고 해군 장병의 사고방식을 고착시켰다. 첨단 이지스(Aegis) 구축함과 잠수함을 운용하는 세계 10위권의 해군이 되어서도 한반도를 벗어난 전략과 작전개념이 없다. 유사시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선단 보호 작전도 한반도 역내로 국한되어 있다.
이제라도 급변하는 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해군의 임무와 역할을 바꿔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되 장차 닥칠 해외에서의 국익 보호와 창출 임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원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해군력 건설은 기획에서 확보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 해군의 임무 역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획기적인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