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14일 국회 본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수협은행을 포함한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9개 기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산업과 수협에 엄중한 시기인만큼 수협 회원조합 상호금융 부실과 대출 연체율 증가 등 수협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이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이날 “단위 조합별 적자가 심각하다. 2021년도 3개 조합이었으나 2024년 8월 91개 전체조합에서 63개 조합으로 늘었다”고 꼬집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수협 부채비율이 2024년 8월 현재 787%다. 지역 연체율 2021년도 1.64%, 2024년 9월 6.8%로 급증했다. 4대 시중은행 중 연체율 0.29%, 지방은행 연체율 0.67%인데 수협 연체율은 6.8%인 상황”이라며 “수협 전체로 보나 지역단위 조합으로 보나 비상상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지역수협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을 보면 시중은행 부동산 대출 연체율보다 24배가 높다. 고정이하채권, 환수못할 채권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런 의원들의 질의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국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노 회장은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5톤 미만의 영세어업인이 소요 영어자금 1,500~2,000만 원의 이자 2~3만 원도 못내 연체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빠르게 늘고 연체율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거기다가 중앙회, 회원조합 등의 금품수수, 뇌물 횡령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영업점장 재량의 소위 특별대출이 부실을 키웠음에도 대처가 미흡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조감위원회는 뭐하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관련 조합감사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연체율 10개 상위조합 포함 연체율 증가하는 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했나”라고 조신희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조신희 조합감사위원장은 “상반기에 8개 조합에 대해 감사 실시했다”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8곳 감사했는데 6개 감사처분이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안 나왔다. 감사했으면 실제 책임 있는 조합장, 상임이사, 신용이사 정확하게 처분해야지 조감위원회가 개점휴업하냐”고 따졌다. 이어 “부실 조합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도덕성에 문제 있는 조합에 지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해보험에 대한 질의도 관심을 끌었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하동군)은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금 수령한 이력이 있을 시 보험료 할증이 된다. 어민들이 자연재해를 불러온 게 아닌데 할증을 하고 보험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접근하는 시각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어선원재해보험 위탁기관이 수협인데 수협은 이익단체인 거다. 재해자 입장보다 선주들 입장, 고용주 입장 차원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 운영할 수 있어 산재보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꼬집었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대표)은 “수협이 2004년부터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 시행하고 있는데 3톤 미만 소형어선은 보험료 부담으로 2023년 현재 12.4% 가입, 올해 늘어서 16%다. 5인 미만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도 안 되고, 해양사고는 3톤 미만 30%에 육박한다. 보험가입률은 저조하고 사교비율은 높아서 부가보험료를 100% 지원해서 어선원 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회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위판장 위생도 도마에 올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수산물 위판장별 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15개 수산물 위판장 중 저온 저장고, 냉동(동결)시설, 냉장(냉동)시설, 제빙시설, 저빙시설, 오·폐수시설 등 6대 저온·위생시설이 모두 설치된 곳은 19개(8.8%)뿐이었다고 밝혔다.
“수협이 운영하는 전국 215개 수산물 위판장 중 6대 저온·위생시설이 단 1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위판장이 125개에 달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 위판장은 2019년 이후 총 15곳에 불과하다. 위생 사각지대인 수협 위판장의 현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편, 수협중앙회장이 국감장에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노 회장은 국방부의 식자재 구매 방식 개선을 호소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오전 마지막 질의자인 이원택 의원의 순서가 끝난 뒤 어기구 위원장은 노 회장에게 “내년부터 군대 식자재 구매시 농·축·수협 수의계약이 사라지고 완전경쟁입찰로 바뀌는 것 아니냐, 신경써야 한다. 이런 자리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하자 노 회장은 ”(국방부가) 식자재 구매 방식을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며 ”옛날에 해 오던 방식(수의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장병들이) 수산물을 거의 증오한다. 비린내 나는 것 안 먹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수요일은 수산물 먹는 날’로 해 주면 좋은데, 국방부에서 그런 것도 하나 못 하냐. 그런 걸 좀 도와주시면 우리 어업인들이 열심히 잡은 고기 멋지게 만들어서 장병들에게 보급할 자신이 있다"고 호소했다.
수협은행 감사 왜 재공모 안 했나?
수협은행의 낙하산 인사도 집중 질의의 대상이 됐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은수협은행 전임 상임감사는 많이 지원했음에도 감사추천위원회가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4번이나 물린 뒤 최종 선정했음을 상기시킨 뒤 “서정배 상임감사는 금융 경력이 없는데 혼자 응모해서 단번에 됐다.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전문성도 지적했다. “언론에 보면 수협은행 감사로 선임된 서정배 변호사를 대통령실이 미리 내정해 놓고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은행에서 반박 보도 낸 적 있는가. 없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감사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임미애 의원도 수협은행 감사위원(장)의 전문성에 대해 따졌다. 임 의원은 “서종배 감사위원은 전문성 없는데 어떻게 단수로 후보가 됐는지, 감사로 들어오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서 감사위원장을 불러세웠다. 이에 서 감사위원장은 “대우조선에서 감사실장으로 일했다”고 답했다.
수산자원공단 상임이사 낙하산 인사 의혹 제기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의혹에 대한 비판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임미애 의원은 “해수부 산하기관 7곳에 낙하산 인사가 총 15명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 중 수산자원공단의 상임이사 A씨의 자기소개서에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상임이사 B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 “호남 최초로 한나라당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춘우 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접수부터 관리해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 채용 문제
해양환경공단의 채용 부적정성도 질의 대상이 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공단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등 5년간 부적정 사례가 해마다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2020년 제한 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 결과에 대한 기록물 등록, 서류 보관 소홀,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에 미반영,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평가 소홀 등 3건을 지적받은 후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