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어촌의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다생활권이란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하여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휴하는 국민의 생활권으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직관적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어촌 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조성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정책 중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들거나 기존정책의 기술적 변형, 또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어촌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 같은 내용도 보입니다만 어촌과 연안 공간을 연계하여 정책을 펼치기 위한 바다생활권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국민의 주목을 충분히 끌 만 한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당초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다생활권이란 용어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생활권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오락 따위의 일상생활들을 하느라고 활동하는 범위라고 합니다.
공간적으로 범위를 구분하여 대·중·소 생활권으로 나누기도 하고 보건·의료, 법률, 복지 등의 기준을 두고 생활권을 나누기도 하는 복잡한 도시계획 개념입니다.
여기에 바다라는 말을 붙여 바다생활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생활권 이론을 따르자면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설정이 본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직관적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위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좋은 시도이긴 하나 그 속에 철학적 의미가 결여될 경우, 그냥 말장난에 그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다생활권 정책이 성공하려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바다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활동 범위를 설정하거나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육지 중심에서 벗어나 바다를 중심에 놓고 육지를 연결하는(또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봐야 진정한 바다생활권을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소멸 대응이나 농어촌 지지 정책들이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비슷한 정책을 용어나 이름을 바꿔가며 유지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