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체결되면 어업인 22.3%가 어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원장 우동근)이 지난 13일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 인식도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에 따르면 70%가 넘는(70.7%) 어업인들이 CPTPP 체결에 따라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수산업으로 꼽았다.
또 어업인들은 CPTPP 체결이 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 77.8%가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정부의 CPTPP 가입에 대한 찬반 설문에는 74%가 CPTPP 가입에 반대했다. 특히 근해어업 어업인의 84.2%가 CPTPP에 강력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식어업인 (68.6%)보다 상대적으로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PTPP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어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어업인의 22.9%는 어업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 계속 유지하겠다 41.6%, 모르겠다는 대답의 비율이 35.5%로 나타나 어업활동 유지여부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CPTPP 가입 반대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어업인의 81.3%가 반대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가장 효과적인 CPTPP 가입 반대운동 방법은 ‘어업인집회 개최’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설명서 발표 및 홍보활동 (26.0%)‘, ‘정부기관 항의방문(22.7%)‘, ‘국회 토론회 개최(12.7%)’ 순이었다.
정부지원 수산보조금 인지도 설문에서는 어업인의 80.6%가 알고 있었고 전체 어업인의 90.9%가 정부의 수산보조금 지원이 어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어업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보조금은 어업용 면세유가 43.2%로 가장 높고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35.6%, 수산정책보험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의 94.2%가, 수산정책자금은 어업인의 94.6%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전국적·대규모 ‘어업인집회’를 개최해 국민 여론형성을 위한 수산업 피해의 심각성을 노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업인들은 CPTPP 체결이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77.8%)으로는 인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 및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업 피해액 등의 정량적 지표, 어업별·업종별 피해의 정도 등을 어업인들에게 알리고 CTPPP 가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산경제연구원이 2월 3일~11일 수협중앙회 91개 회원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어업인 5,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것이다. 응답률 99.7%로 표본수는 4,986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정식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회에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이번 정부 내에 가입 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것은 틈 없이 연결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 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