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개호, 위성곤,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은 25일 CPTPP 가입신청을 반대하는 농어업계의 요구에 입장을 표명했다.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 우려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는 가입 추진 반대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협정 반대 등이 그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인 CPTPP가입으로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 등 농산물 수출 강국이며,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로 최고 수준의 개방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전지·탈지분유, 멕시코·페루산 오렌지·포도, 호주산 보리 등의 관세철폐 요구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위생검역분야(SPS) 장벽 완화에 따라 생과일·신선축산물 수입 등으로 축산·과수 분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산보조금 폐지시 어업경영비 증가로 수산물가격이 상승해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CPTPP가입 의사를 밝힌데 이어 25일 공청회를 거쳐 4월 중 가입신청서 제출을 추진한다면서 협정 가입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영향평가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이해당사자인 농어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어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도 위협하는 협정의 일방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신청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재개한 대만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일본의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은 무리한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CPTPP 가입 추진 공청회는 농수산 단체 회원들의 반대 시위로 파행으로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