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밀어붙이면서 농어업계 의견을 사실상 ‘패싱’하자 농어업계 대표들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SOS를 보냈다.
6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한국생활개선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연합회 등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들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농어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각 단체 대표들은 “왜 농어업인들이 CPTPP 가입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김한길 위원장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CPTPP 가입 추진 철회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날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 정부는 농민들을 한번 울리고 한·미, 한·중 FTA 때 농민들을 두 번 속였다. 이번 CPTPP 가입으로 농민들을 세 번 속이려고 한다. CPTPP 가입은 농어업인을 말살시킬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가입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수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성호 회장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등이 정보를 전혀 공개 하지 않고 4~5개월 만에 CPTPP 가입을 졸속 추진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회장은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우리나라도 CPTPP 가입하면 먹거리 안전 위협으로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고 수산물 소비 급감이 예상된다”며 “CPTPP에 가입하면 제2의 촛불 집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가 정보 공개 없이 CPTPP 가입을 급히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윤석열 당선자와 차기 정부에 농어민의 목소리가 꼭 전달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에 파견된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등 현 정부 측 관련 고위 공무원들도 배석했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다.
농어업계 단체는 앞서 지난 5일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페이지에 'CPTPP 철회' 건의문을 게시했다. 또 오는 14일 윤재갑 민주당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CPTPP 긴급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CPTPP 가입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가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