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공청회가 어업인들의 반발에 파행을 맞았다. CPTPP 가입으로 입을 피해에 대한 산출조사 조차 없이 급속도로 CPTPP 체결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들은 CPTPP 가입을 공식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정부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한 수산단체들은 농업계와 연대해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CPTPP 가입 신청을 위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청회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절차로 수산단체들은 CPTPP 가입이 공식화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수산단체들은 산자부 앞에서 "CPTPP 가입 시 높은 관세철폐로 수입 수산물의 급격한 증가하게 되어 국산 수산물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공청회에 초청을 받은 수산단체들은 이날 공청회 시작 전 회의장 안에서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였지만,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됐다.
이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게 된 이유는 수산업에 미칠 피해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하려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단체들은 CPTPP 가입으로 면세유 과세, 수산금융 정책자금 제한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어업경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업경비 증가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사회적 논의나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생략된 이번 절차는 알맹이 빠진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수산업 보호대책 없이는 절대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산단체들은 농업계와 연대해 오는 다음달 4일 여의도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