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부 내 CPTPP 가입을 신청하고 다음 정부에 가입 협상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의 계속되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 추진을 강행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CPTPP 가입으로 수산업이 입게될 피해 규모는 연 724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CPTPP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된 부경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철폐가 이뤄질 경우,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15년간 연평균 69억 원에서 724억 원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우리나라와 주력 양식품종, 생산구조가 유사한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수산업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산업에 미칠 막대한 피해 규모에 따라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CPTPP비대위)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시작 시간 보다 30분 앞선 오전 10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 집결해 CPTPP 저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농어업 분야를 대표하는 9개 단체로 구성된 CPTPP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우리는 260만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경제발전과 수출주도형 성장주의라는 미명아래 농어업·농어촌은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CPTPP비대위는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묵묵히 이바지해온 260만 농어민의 생존권과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 건강권을 사수하고자 결사항전의 의지로 CPTPP 가입 저지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산인을 대표해 참석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회장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CPTPP 공청회는 요식행위라는 것이 드러났다. 농어민들의 적극적 현장 시위로 공청회가 파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이 공청회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공청회 참여 자체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는 식으로 정해버리는 정부의 테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산업 피해와 수산업 보호대책에 대한 설명과 대안 없이 추진되고 있는 CPTPP 가입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에는 윤재갑 의원 주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CPTPP 관련 국회 토론회를 통해 수산업 피해 문제가 공론화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식량주권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봉태 부경대학교 교수,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성호 한수연 회장, 권순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기획과장, 마창모 KMI 수산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해 CPTPP 체결 대응 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