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수산업계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분야 현장 설명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해양수산부가 CPTPP 가입에 대한 수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11일 개최한 현장 설명회는 이날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수산업계가 설명회 개최를 저지하고, 정부의 가입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규탄 시위를 벌이면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수산업계는 이날 “피해 대책 없는 설명회는 CPTPP 가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설명회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결정 방침이 계속 유지된다면 해수부가 부산·경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다른 현장 설명회도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장 설명회에 초청된 부산·경남권의 수산인들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 입구에서 CPTPP 가입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 측에 가입 결정을 철회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수산업계가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CPTPP 사회적 논의 착수 결정 이후 수산업계에 미칠 피해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오는 4월 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도 참석을 거부하면서 대책 없는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수산업계는 “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사회적 논의라는 명분을 걸고 진행 중인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수산업계의 피해 규모 파악이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논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달 중 CPTPP 가입 결정에 반대하는 수산업계의 의견들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