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시 남북 수산협력 촉진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와 이에 따른 우리측의 5.24 조치 이후 남북 수산협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남북 직교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북한 수산물의 반출입도 5.24 조치 이후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수산협력을 둘러싼 남북 당국간 공식적인 대화와 협상은 2007년 12월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렸던 남북농수산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7년이 넘게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같은 해 7월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으로부터 최근의 8월 비무장 지대에서의 목함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한 8월 25일 합의(‘8.25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간 대화와 합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지속된 남북 대치 국면으로 인한 분위기 미성숙으로 수산협력이란 주제는 남북 당국자간 논의 테이블에 아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남북 수산협력 단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북한 동해 수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의한 동해  수산자원 남획과 이로 인한 동해 수산자원의 고갈 현상 및이로 인한 우리측 어민 피해이다. 중국 어선의 동해 입어는 2004년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해매다 출어하는 어선수가 늘어 지난해에는 거의 2,000척 가까운 중국 어선이북한 동해 수역을 휩쓸었으며, 이 과정에서 오징어 자원이 크게 고갈되어 2010년에는 우리측 동해안 어민이 아예 출어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11월호(통권 547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