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이번엔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된다. 국토부 장관에게 전하라!”
바닷모래 채취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어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윈회 김영춘 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전현희 위원(민주당) 공동주최로 ‘바닷모래 채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어민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이후 좌장으로부터 총평을 의뢰받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두 가지 문제점을 들고 나섰다. 김임권 회장은 “국토부에서 오신 분(이병훈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이 ‘왜 갑자기 이러느냐(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느냐)’, ‘육상에 모래가 있는데 비싸다’ 하는데 이걸 답이라고 하느냐”며 토론자로 나와 이 같은 발언을 한 국토부 관계자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김 회장은 그 이유를 “2008년 국책용에 한해서 채취를 하겠다해서 허락한 거다. 2016년 10월에 만기가 된다고 해서 기다렸다. (그런데) 또 4개월 연기를 했다. (그리고) 또 (연장)하겠대”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왜 갑자기 이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 어민들 막 밟아도 되는 것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이병훈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은 “그런 뜻이 아니라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회장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대응할 시간 10년을 줬다. 10년 전에도 그런 말 했다. 지금도 그런 말하고 있다. 대책 없다, 대책 없다고 한다”며 질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된다고 국토부 장관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여주에 모래가 무지무지 있다(많다). 4대강 개발을 해서 모래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왜 바다 모래냐”며 “기회비용 개념으로 따지면 바닷모래가 더 비싸다. 아무 대안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10년 동안 어업인들더러 무얼 했느냐, 왜 갑자기 그러느냐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바닷모래 채취 금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바닷모래 채취는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김우수 경상대 교수는 “바닷모래 채취사업으로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감소됐고 고등어 등의 회유로가 바뀌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한 뒤 채취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넓은 바다에서 모래 조금 판다고 문제되겠냐고 하지만 일기예보하는 분들이 컴퓨터에 소수점 아래 네자리수부터 (대수롭지 않다고) 생략하고 입력하면 비바람이 분다는 예보가 맑은 날로 바뀐다고 한다”며 "바닷모래 채취로 산란장 파괴가 심각해진다. 바닷모래 대신 여주에 쌓여있는 한강 준설토로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폈다.
손규희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사는 “바닷모래 채취로 해양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골재는 공유재이자 공공재로 골재업자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채취비용만 고려했을 뿐,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병훈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은 종합토론에서 “여주에 쌓인 4대강 모래는 반경 50km가 넘어 운송비가 많이 들고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