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날 해사 채취 문제는 △세월호 인양 및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한진해운 파산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과 함께 농해수위 위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실제로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업무보고 순서에서 남해 EEZ 모래 채취 안건이 가장 먼저 보고됐다. 이날 수협중앙회 업무보고에 나선 공노성 대표이사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현안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공노성 대표이사는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대규모로 바닷모래 채취가 행해졌고 이로 인해 수산 동식물의 산란, 생육 및 서식장이 파괴됐다”고 말하고 “또한 어업피해 조사에 대한 신뢰성 및 골재 채취 해역 관리감독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어업피해조사와 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바다모래채취 금지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 드린다”고 호소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바닷모래 채취 문제점을 다룬 6분 분량의 영상을 상영토록 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수협중앙회가 업무보고를 대폭 생략해서 보고했는데 생략된 내용을 보면 2016년도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이 92만 톤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44년 만에 100만 톤 이하의 어획량을 기록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오늘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 폐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임권 수협 회장 “바닷모래 대란 올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

첫 질의에 나선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에게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장 피해조사의 부당성을 따졌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하면서 육상골재가 다량 채취돼 야적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모래를 계속 채취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수자원공사(K-WATER) 어장 피해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어장 피해가 미미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용역결과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학적 실증적인 분석이나 자료 제시가 미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다시 “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수부 주관 용역으로 피해를 다시 산정해 골재 채취 오판하지 않도록 해수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님 말씀 적당하다. 골재협회가 비용을 대고 5억 원으로 해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직접 주도해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음 질의에 나선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게 “해사 채취에 대한 회장의 의견과 어업인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다. 김임권 회장은 “만약 이것(바닷모래 채취)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수산업 기반이 어그러지는 형태가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또 “근본적으로 10년 동안 모래를 판 것이 불법으로 팠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다 해저를 균등하게 파야 하는데 웅덩이를 만들어서 완전 바다를 황폐화시켰다”며 “근본적으로 복구를 해내라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파지마라는 것이 어민들 입장이다”라고 어민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바다모래 파지 못하면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 생각한다”고 골재업자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바다 골재 채취 피해 재조사키로

이어 김종회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해사 채취로 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다. 김 장관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40여 년 만에 100만 톤이 안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해사 채취가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래 채취가 어업 생산량 급감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바다 골재의 허가량이 최소한으로 줄어야 하는 방향이 맞다”며 “일본에서도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바다 골재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 우리나라도 대폭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해사 채취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묻자 “최소한으로 줄어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어민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답은 내놓지 않았다.

김 장관은 바닷모래 채취 관할권이 국토부인 것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모래 채취 소관이 해수부 소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김 의원 질문에 “골재 수급 계획 주관부처는 국토부이지만 실질 집행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다”며 “이것(바다 골재)에 대해서는 해수부 또는 해수부가 관련되는 해양환경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사 채취 일몰제와 총량제 시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군현 바른정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일몰제를 정해 언제까지 (채취를) 하고 그 이후는 안 된다, 총량제를 정해 얼마 이상은 안 된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여러 의원들의 바닷모래 채취 문제에 대한 거듭된 질의와 추궁에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채취 연장에 문제에 대해서는 어업인 단체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조속히 합의점을 마련하고 골재공급 물량 중 바닷모래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앞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정책토론회는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전현희 국회 국토위 위원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다.

박종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