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7일에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1㎏당 85.5베크렐이 검출됐다.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보다는 낮지만 어업조합 자체 기준치인 50베크렐보다는 높아서 출하됐던 농어를 전량 회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분간 농어 판매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조치인 셈이다.
작년 1월에도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기준치의 14배에 해당되는 14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렇게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수치를 보면 문제없다, 안전하다는 답변뿐이다. 그동안 이렇게 대응해왔으니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발표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결과인즉슨 ‘원전 오염수 방류 후 4~5년 후에나 우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도 미미할 것이다. 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해역에 큰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정부 공식 발표나 행사가 아닌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에서다.
오염수 안전하다? “자료가 불충분!”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은 기초 데이터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뮬레이션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기초로 연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데이터 출처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2021년 ALPS(다핵종 제거설비) 처리수 관리에 관한 검토 현황 자료라는 것이다. 즉 도쿄전력이 공개하는 제한적인 정보에 의존한 결과라는 것이다. 삼중수소 목표 농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시뮬레이션 기초자료로 삼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인데 일본 측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다.
일본 측 자료에 대해서는 미국 해양연구소협회에서 지난해 12월에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본 추출의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정부 간 지역협력회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전문가들도 지난 1월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도쿄전력이 제공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수조 내 방사성 핵종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 전문가들이 일본 측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런 제한된 신임을 얻지 못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원들도 자료 부족을 느껴 우리 정부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할 때 연구진들은 다시 한 번 기초 자료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연구진들이 우리 범정부TF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으나 내용은 기존 자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도 연구진들은 방류가 예상되는 핵종 및 방출량 등 새롭게 검증된 정보가 확보되면 추가 시뮬레이션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측정 평가 대상 핵종 줄여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0일 일본 도쿄전력이 바다로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 평가 대상 핵종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워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산 넘어 산인 셈이다. 방사성 핵종 64개 중에 37개 핵종을 제외시키고 4개 핵종을 추가해서 결국 총 31개 핵종에 대해서만 농도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핵종 한 가지를 더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도쿄전력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수 취급에 관한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일부 개정 공지를 게시했다. 이 내용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결과로 도쿄전력은 측정 평가 대상 방사성 핵종을 31개 중에서 2개 핵종을 제외시키고 1개 핵종을 추가해서 총 30개로 수정 신청했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당초 방사성 핵종 64개 중에서 30개만 측정 평가 대상 핵종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내 견해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대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수부 장관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위성곤, 어기구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결같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적극 대응하라고 지적했다. 국민 불안을 덮을 수 있는 방법,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 추진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날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즉 지상 탱크 저장 방법,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 지하 매립 방법 등이 있음에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하겠다는 일본을 저지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본이 제시한 데이터로밖에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조 장관은 “일본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국제사회하고 공동으로 검증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삼중수소 걸러지지 않아”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는 시기까지 약 한 달가량 남았다. 국회 등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해수부가 총동원해서 외교 활동이라도 펴야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해가 있나 없나를 떠나 공포감이 조성되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 해수부 장관은 “정부에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일방적인 해양 방류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이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차 국회토론회’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원자력·해양과학 전문가들이 ‘방류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편 일본 지역 어민들 또한 방류를 재차 반대하고 있다. 지역 수산물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난 후쿠시마현 어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했다. 특히, 자신들과 논의 없이 올 봄~여름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의 이미지가 악화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하수와 빗물 유입으로 인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를 정화 처리해 방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유전자 변형과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해수부의 대응
다음은 해양수산부가 밝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추진 경과이다. 먼저 해수부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전력의 방류 관련 설비공사 및 NRA의 사용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봄~여름 경 해양 방류를 시작할 전망이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처분 관련 검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IAEA는 2021년 7월 모니터링 TF를 구성했으며, 4차례 일본을 방문하고 2022년 4월과 6월 2차례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 모니터링 TF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김홍석 박사도 포함돼 있다.
IAEA 검증모니터링의 경우 ALPS 처리된 오염수 성분분석(2022.3~)과 후쿠시마 인근 해수, 해양퇴적물, 어류 등 해양환경 모니터링(2022.11~)을 각각 해오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지난 2018년 10월 구성해 대응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해수부의 해양수산 분야 대응계획은 먼저, 국제협력의 경우 IAEA의 안전성 검토와 함께 국제해사기구의 런던의정서가 해양환경 측면에서 보완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속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1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 때부터 런던의정서 내 논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 중이라는 것.
그리고 해수감시의 경우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 등을 오염 감시 대상에 올해부터 추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정점을 45곳에서 52곳으로 추가하고 주요 정점 또한 22곳에서 29곳으로 7곳을 추가해 격월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항목은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