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자원이 무기가 되고, 에너지가 무기가 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식량 또한 당연히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고급 동물성 단백질을 수산물로부터 섭취하고 있다. 수산물은 대부분 고단백 저지방이다. 따라서 수산물은 매우 영양가 높은 먹거리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수산물이 식량안보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늘 농축산물 뒤에 숨어 있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률이 2011년 84.6%에서 최근(2019년) 68.4%까지 떨어졌다. 이는 기후변화 요인보다 어업 종사자들이 줄고 있고, 어선이 줄고 있고, 어장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수산정책 난맥이 보인다. 어민을 보호하고 수산업을 육성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오히려 어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뤄야 한다는 명분으로 감척, 즉 배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생산량을 정하고도 금어기, 금지체장, 혼획금지 등의 각종 규제로 어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물고기복지부라는 오명을 듣기도 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업으로 식량문제도 해결하고 생계를 유지하겠다는데 인간의 복지보다 물고기 복지를 더 우선시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준다.
마산만, 진해만 일대 때 아닌 정어리 폐사 사태로 시끄럽다. 정어리가 왜 죽었느냐 그 원인을 두고도 정부 발표와 어민의 주장이 다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빈산소수괴에 의한 산소 부족으로 정어리가 죽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가 취재한 결과는 다르다. 현대해양에서 최초, 단독으로 산소부족에 따른 질식사가 아니라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버려서 사체가 떠다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어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한 것이다. 이어 정어리 폐사체가 발견된 거제지역 신문사에서 현대해양 기사를 뒷받침하는 추가 보도가 있었다. 어민들이 정어리를 버렸다는 증언이 추가 확보됐다. 왜 잡은(잡힌) 고기를 바다에 다시 버려야 하는가. 이는 혼획, 즉 섞어잡기를 금지하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의 경우 어민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정어리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 멸치어장에 정어리가 대량으로 들어와 그물에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고기를 다시 바다에 버려야 했는데 이것을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해수부 소속기관은 산소부족으로 죽었다고 발표했다. 빈산소수괴에 더 민감한 멍게, 홍합, 미더덕, 오만둥이, 패류 등은 멀쩡한데 본능적으로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물고기 중에서 정어리라는 특정어종만 질식사했다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정책의 실패로, 어민들이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으며 전과 60범, 70범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수산물이 차지하는 포지션과 달리 우리 수산정책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변화로 어민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수어획된 어종을 바다에 버리라고 하는 지침은 제2, 제3의 폐사사태를 낳을 뿐이다.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식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비리고 기름기가 많다고 해서 정어리를 잘 먹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고급식품으로 애용된다. 정어리 등을 통조림 등으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료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마당에 잡은 고기를 사료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식용으로도 쓰지 못하게 버리라고 하는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기후가 변하고 해양환경이 변함에 따라 관련법도 개정돼야 한다. 잡힌 고기 투기(投棄)하지 않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