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대통령 공약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와 내부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공공콘텐츠 사업은 트램을 포함한 부산항기념관, 해양레포츠 시설 구축 사업이다. 이는 총 사업비 1,700억 원 규모로 2022년 준공을 앞두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었다. 그런데 해수부가 지난달 초에 공공콘텐츠 사업의 재원부담 등에 대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역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감사를 감행함으로써 스스로 좌초 위기에 몰아가며 몰매를 자청하고 있다. 이는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업무 진행을 막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재부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스스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벌이고 있는 해프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김영춘 전 장관 시절인 2019년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별도로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발족하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업 실무를 맡아 추진하던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기재부도 시비 걸지 않는 내용을 해수부 내부에서 문제삼는 것을 이해되지 않는다며 머리를 흔들고 있다. 총사업비 10% 미만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협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누가 어떤 의도에서 이를 지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13일 ‘사전 자료조사’라고 구두통보하고 감사에 돌입했다. 명분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기감사의 일환이라는 것.
이에 대해 부산 경제인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부산시민과 북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집중 강조했다.
또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격노하고 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사업이 잘되도록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또 안병길(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은 정성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이철조 해수부 항만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전형적인 부서 내 파워게임이자 이른바 해피아들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수부측은 지난달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트램과 주요 공공콘텐츠 사업은 재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자체 감사와 연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26일부터 북항통합개발추진단 감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