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사례 >
경기도 국화 자율관리공동체
· 바지락과 굴의 채포금지기간 및 채포금지체장 설정
· 1일 채취물량 제한(바지락 70㎏, 굴 10㎏)으로 생산량 조절
· 갯벌체험어장(5㏊) 운영 및 푸른바다가꾸기 캠페인 전개
화성시 최남단 도서로 이루어진 국화공동체는 어촌계원 대부분이 마을어업에 종사하며 연간 190여 톤의 바지락 생산으로 4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지역이다. 그러나 어업인 100%가 바다에 종사했던 어촌계는 충남 석문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이 소멸되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자 생계를 걱정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남달리 바다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어촌계원들은 ‘우리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우리가 지키고 살리자’라는 신념으로 단결해 지난 2004년 12월 어촌계원 2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동체는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바지락 마을어장(7건 160)을 기반으로 어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채취, 공동출하를 원칙으로 했다.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청소 및 폐어망수거(6회 20㏊ 4톤), 불가사리구제(7회 9톤)작업을 실시하고 2005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모래를 살포(객토)했다.
효율적인 자원증강을 도모하고자 바지락 종패(7회 39톤)를 살포하고 바지락은 12월~3월까지, 굴은 3월~9월까지 채포금지기간을 설정해 철저하게 준수했다. 또한 성수기에는 1인당 1일 채취량을 바지락은 70㎏ 이하로 굴은 10㎏ 이하로 제한하여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지락도 3㎝ 이상만 채취하여 품질향상에 주력한 결과 해감없이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명품 바지락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공동체의 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해 자율관리공동체로 운영하기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소득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은 공동체는 어업외 부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2004년부터 바지락어장 5㏊에 갯벌체험어장을 운영하여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물 때에 따라 낚시업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공동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푸른바다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외지인에 의해 오염된 해안가를 청소하는 등 갯벌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율관리어업도 홍보하고 회원간의 신뢰감과 단합심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화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을 활발하게 추진한 결과 어촌계의 안정적인 생산소득원을 믿는 젊은 귀어가층이 점차로 늘고 있어 공동체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변하고 있다.
전남 수도 자율관리공동체
· 지역 특산품인 ‘매실 참돌김’브랜드화 사업 추진으로 수익 증대
· 김생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단위 면적당 시설책수 20책→16책 감소
· 맛김 가공공장 시설 및 대도시 유통 판매망 구축으로 소득증대 도모
신안군 북부에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수도공동체는 조류소통이 양호하고 영양염류가 풍부해 매년 35만속의 김을 생산해 연간 12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는 김양식의 주산지역이다. 그러나 맛과 향이 좋은 양질의 김을 생산하면서도 브랜드화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어가수익은 저조하였다. 이에 어업인들은 공동관리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3년 11월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동체는 먼저 정부시책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무면허지내의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며 바다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어장환경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양식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단위면적당 시설책수를 1㏊당 20책에서 16책으로 하향조절하고 지선어장에서 적합한 품종을 직접 배양하여 매년 채묘최적기인 9월 20일 전후에 야외인공채묘방법으로 채묘를 실시하였다. 김발관리에 있어서도 유기산에 의존하는 양식방법에서 자연을 최대로 이용한 인위적인 노출관리를 시도하여 환경친화적인 김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5억 원의 자금으로 김 가공공장을 시설하고, 위생적 처리를 위해 지하해수를 제조용수로 개발 활용해 수도김의 고품질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생산된 김중에 최상품만 엄선하여 매실엑기스를 첨가한 ‘매실 참돌김’의 브랜드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한 결과 시중가격보다 속당 2,500원이나 높은 6,500원의 고가에 출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통과정 중에 중개상인들로 인해 브랜드 상표가 없어지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매실 참돌김’의 홍보에 어려움도 많았다. 이에 공동체는 2005년에 ‘매실 참돌김’ 브래드의 특허출원을 신청하고 방송매스컴을 통한 홍보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향후 이로 인한 수익증대를 확신하고 있다.
공동체는 제품 다양화를 위해 향후 맛김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냉동시설 및 화입시설을 추진 중에 있다.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연계한 유통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어가당 소득이 15%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양적인 생산증대와 더불어 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남 은점 자율관리공동체
· 조업기간을 월 15일 이하로 조절, 계획 생산을 통한 어가하락 예방
· 해삼 일일 총어획량 60㎏으로 제한해 생산량 조절
· 물메기부화장 및 알대구 인공종묘생산 시도로 신소득원 자원증강 모색
마을어업권 1건(27.6㏊)과 전복살포시 양식장 1건(2㏊)을 확보하여 전복종묘(2만미) 및 어류종묘(3만미)를 방류하고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관리에 각별히 힘썼다. 또한 물메기알이 붙은 통발 250개를 수거하여 바다에 일괄 재투하시켜 물메기부화장 1개소를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알대구 40마리의 수정란을 부화시켜 인공종묘생산을 시도하는 등 자원증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동체는 조업시기를 월 15일 이하로 조절하고 해삼은 일일 총어획량을 60㎏으로 제한하여 생산량 조절에 의한 계획생산으로 어가하락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주 소득원인 전복은 채포금지채장을 7㎝에서 8㎝로 상향조정하고 해삼은 50g 이상의 규격만 채취하여 전량 계통판매한 결과 품질이 월등히 향상되어 전복(자연산)은 ㎏당 10만원의 고가에 판매되고 해삼은 타지역보다 ㎏당 3~4,000원 정도 높게 가격이 책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어장이 외해에 접해 있어 외지인에 의한 자원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야간에도 상시적으로 감시조를 편성하여 엄중히 단속한 결과 불법통발 250개를 강제철거하고 소형기선저인망 2척을 적발하게 되었다. 이에 공동체는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어장관리선 1척을 임대 운영하여 힘들여 가꾼 자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된 공동체는 경관이 좋은 몽돌밭 해안가를 중심으로 어업체험과 낚시체험 등을 개최하여 관광어촌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 소득원인 해삼과 전복의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실패 및 부진사례 >
전남 신흥문어통발자율관리공동체
■ 어업형태 : 초호어업 ■ 사업신청 : 2002년 1월 1일(중단일자 : 2003년 6월)
■ 소재지 : 전남 완도군 금당면 신흥어촌계
■ 공동체 활동실적<'02년 추진실적> : 해적생물 구제 5회 - 500kg구제, 해안청소 4회 35명 - 쓰레기 5톤 수거, 어장감시단운영 2인 1조 75일 감시, 계통출하 문어 75톤
2002년도부터 문어잡이 선단을 조직하여 자원관리형 어업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도 우수공동체에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다.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자율관리수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확보되지 않아 주변 어촌계와 어장구역, 조업기간 등의 마찰로 타 어촌계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문어 통발은 재래적인 문어단지로 어획하지 않고 원기둥형 통발로 어획함으로써 재래식보다 3배 이상 어획강도가 높고 수산업법에 위배됨에도 성행하고 있어 공동체 회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을 중단하게 됐다. 본 공동체는 도서지역이지만 수차례에 걸쳐 자율관리위원장 및 지도부를 방문하여 주로 조업하지 않는 야간에 만나서 어장관리형 자율관리어업으로 전환을 요구해 왔다. 결국 회원들간 불신과 자체적으로 설정한 자율관리규약에 대한 피해의식이 팽배되어 계도에 실패하고 말았다.
전북 선운 자율관리공동체
■ 어업형태 : 양식어업 ■ 사업신청 : 2001년 6월 29일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어촌계
공동체활동실적 <’01년 추진실적> :
해적생물구제 40회·수거량 2톤, 휴면어장조성 10ha, 적정채취조정(동절기 채취) 어장감시조운영(5인 1조 편성)
<’02년 추진실적>
어장청소 4회·120명·수거량 10톤, 해적생물구제 3회·수거량 3톤, 어장휴식년제 1건 10ha, 어장감시조운영(5인1조편성)
<’03년 추진실적>
어장청소 12회·320명·수거량 15.7톤, 어장휴식년제 1건10ha, 적정채취조정(동절만 1회채취), 어장감시조운영(5인 1조편성), 자체자금적립 500만원
어장의 대부분이 자원이 빈약하고 생산성이 저조하여 공동체 구성 어업인들의 대부분이 자율관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 공동체 대다수가 노령화 및 부녀자들로 구성되어 보수성이 강하여 정부 지원사업을 반대하고 자율관리어업에 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었다. 자율관리 추진 초창기의 공동체 선정시 자율적인 참여유도보다는 타율적인 참여 및 추진이 이루어짐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약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겼었다.
전담지도사는 적극적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마을 대표들을 선정하여 인근 우수어촌계인 하전어촌계를 방문하여 전수토록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벌였으나 어촌계원 대부분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나 어촌계 제반 여건이 취약하고 정부지원사업 등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여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였다.
< 외국 사례 >
일본, 와카야마현 카츠우라어협(勝浦漁協)의 공동어업관리
와카야마현의 카츠우라어협의 경우 제1종공동어업에 대해서 행사규칙에 의해 어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인조합원을 원칙으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며 어업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권리를 양도, 임대 또는 경영의 위임을 금하고 있다. 또한 어업기간은 어종별로 부여하고 어업개시일이 정해져 있어 동시에 조업을 개시하며 기타 어구·어법의 제한, 체장제한(현의 어업조정규칙에서 규정) 및 금어구 등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종공동어업은 자망, 건망, 건간망, 소형정치망어업 등 7개 어업이 있는데 어업권행사규칙에 따르면 어업자의 자격을 정조합원 및 조합원으로 나누어 어업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1종공동어업과 마찬가지로 양도, 임대 및 경영의 위임을 못하게 하며 조업구역과 조업기간, 어업방법, 통수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네델란드, 민영화형 자율관리어업
네덜란드는 국가의 쿼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의 어종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개발된 개별쿼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수산위원회는 개별쿼터시스템이 수산부문의 관리에 너무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업인에게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1992년 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 어업인의 대표자로 추진체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케팅과 가공 산업분야의 매년 쿼터관리을 어업인으로 구성된 관리그룹에게 위임하는 협동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관리그룹의 목표는 관리그룹 회원 내부의 쿼터를 탄력적이고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참가한 어업인들은 poole d-data의 분배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공동 작업을 하였다. pooled-data는 관리그룹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어업인들은 현재보다는 어업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중앙관리는 여전히 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국가 쿼터의 통제, 유럽연합 공동어업정책의 시행, 그리고 관리그룹이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권한이 있다.
2007년 3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