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기자] 최근 여객선, 낚시어선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사고도 발맞춰 증가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기존 해양교통안전체계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과제 및 해양교통안전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유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안상수, 정유섭, 유기준, 최규열, 송희경 등 15명의 국회의원과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 등 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난 13일 개최됐다.
이날 모두가 공감하는 핵심 문제는 현행 해양교통안전관리 체계가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 돼 국가차원의 통일되고 조직적인 해양교통전담기관의 필요하는 것이었다.
황상호 대한교통학회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일반선과 어선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프랑스 선급이 하고, 낚시어선은 해경이, 수상레저기구는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위험물 검사는 해사위험물검사원이 하는 등 조직이 산만하고 분산돼 있다”며, “정부 추진과제에 대해 정책적·기술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해양안전교통 전담기관은 별도로 설립하는 대신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서지만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기존에 선박안전을 점점하고 연안여객선을 관리하는 점에서 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선박검사와 교통업무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확대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기준 국회의원은 “시의적적하지만 늦은 감이 있는 듯하다. 정책을 추진하고 해수부가 예산을 적절히 시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안상수 국회의원은 “낚시인구가 600만 명에 육박하고 각종 레저가 인기를 누리는데 해양안전과 선박에 대해 점검하고 진단하고 기술개발도 하는 등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접근가능토록 해야한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서 사무관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주요활동을 △선박검사, 운항관리 등 선박안전 △항만, 선박정보시스템 등 교통인프라 △사고방지 기술 교육 홍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등 해양환경보호로 가닥을 잡았다.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세월호 사고 등 해양사고 발생 이후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이 지속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대응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은 해양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이 15~2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해양안전에 책정된 예산이 1400억정도로 해수부 예산 5조원의 2.2%에 해당한다. 박 실장은 “과학적인 해양사고 조사 분석기법 및 첨단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현장인력의 능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센터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에서 전체선박 중 어선사고의 비중이 69%에 이르고 인적과실이 전체사고 원인 중 85%에 달한다. 해양안전교통공단설립이 되면 해양사고 방지 연구·교육 및 홍보활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실장은 “예방차원의 활동은 선박검사, 운항관리, 교육 등이 될 수 있는데,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모아서 교육시킬 것에 대해 설문에서 참여자 59% 이상이 불편하더라도 안전교육 및 훈련을 수용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도 감수하겠다는 상황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하도록 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도로교통공단 등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가 그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해양교통 해양사고 예방 피해확산방지 되도록 적극적으로 안전전담기구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