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박종면] 지난달 26일 열린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임직원 및 회원조합 비리 △정책자금 부당 수령 △바다마트 운영 부실 △수입수산물 판매 △고액연봉자 증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날 수장 공백 반 년 만에 새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하루 만에 증인석에 서야 했고 수협중앙회부터 54년 만에 독립한 은행의 첫 수장으로서 사실상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신임 수협은행장에 대한 포문은 이양수 의원이 열었다. 이양수 의원은 수협은행장에게 “수협이 어떤 조직인가?”라며 원론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동빈 은행장은 “수협법과 정관에 보면 수협인들과 조합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과 생활 환경 개선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난한 어업인들이 힘을 모아서 더 잘사는 어촌과 수협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협동 자조조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일하다 왔는데 거기는 상업적으로 일하는 곳 아니냐. 명심해야 된다”며 “일반 은행에 계신 분들은 수익에 몰두한다. 그런 분이 공익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지금 수협 일반 대출 상품 중에 해양수산업 관련 대출 상품이 몇 개인지 아나? 전체 수협은행에 상품이 50개가 넘는다. 그 중에 해양수산업, 어업인들을 위한 상품은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수협은행의 차이는?

이 의원은 또 “수협은행 전체 대출액이 17조 정도 되는데 어업인들을 위한 대출은 2,000억 조금 넘는다”며 “17조 중에서 2,000억 정도가 어업인들을 위한 대출로 돼 있는 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물었다. 이에 이동빈 은행장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자금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책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책자금은 30% 밖에 안 된다. 더군다나 수협은행에서 일반인들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의 우대할인율이 0.53에서 1.86이다. 어입인들을 위해서는 0.37이다. 이게 어업인들 위한 은행인가, 기업인들 위한 은행인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으면 통렬하게 반성하고 내가 은행장으로 왔으니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어업인들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완영 의원은 내정설을 의식한 듯 이동빈 은행장을 향해 “누가 추천했나”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 후보 지원활동 했느냐”고 물었지만 이 은행장은 (그런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바닷모래 채취, 건설업계는 선택의 문제

바닷모래 채취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이완영의원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게 “건설업계는 EEZ 해역에는 무궁무진한 모래 자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모래 수입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김임권 회장은 “바닷모래 문제는 골재 업계와 수산업계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계는 바닷모래를 채취하느냐 수입하느냐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어업인들은 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다”라며 정곡을 찌르는 답을 내놨다.

단골메뉴인 공적자금 상환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정인화 의원은 “공적 자금 1조 1,581억 원은 언제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나”라고 물었고 김임권회장은 “2028년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배당금이 전액 공적자금 상환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물었고 김 회장은 “예금보호공사와 MOU를 맺었다. 저희 수협에서는 그걸 ‘노비문서’라고 한다. 꼼짝 못하도록 묶여 있다”며 예보와의 MOU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예금보호공사와의 MOU는 ‘노비문서’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로 이어갔다. 정 의원은 “이러한 부담완화를 덜어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난 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협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아나?” 김 회장은 “법인세 감면이 1,861억 원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그러면 (공적자금 상환이) 얼마나 앞당겨 지나?”고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4~5년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황주홍 의원은 국정감사 경험이 없는 수협은행장에게 수협은행과 우리은행의 차이점을 물었다. 황 의원은 “수협은 국정감사를 받는 게 큰 차이다. 수협에는 국민혈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수협은행 설립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켰다.

김철민 의원은 수협유통 부실경영을 따졌다. 이에 김임권 회장은 “수협유통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유통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 자금 규모도 적고 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전문가를 영입했다. 수협유통이 올해 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폐쇄하겠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하겠다”고 특단의 조치를 약속했다.

지금 남북수산협력?

자연재난 구호기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성찬 의원은 “재해를 당했을 때 어민들에게 보상해 주자는 건데 1년에 5억 원이다. 2012년부터 매년 5억 원이다. 연봉을 2억 5,000만 원, 3억 원씩 받으면서 어업인을 위한 재난구호기금은 이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수산협력 문제도 따졌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것이냐는 뜻이었다.

이 질문에 김 회장은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며 순수한 의도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있다면 좋을 것 이라는 속뜻을 설명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이날은 자유한국당의 민주당 추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오후 국감을 보이콧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질의만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 김현권·황주홍 의원은 △일선 수협 비리 문제를 다뤘고, 박완주 의원은 △냉동수산물 갑질 대출을, 위성곤 의원은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이개호 의원은 △높은 금리 정책자금, 정인화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대통령보다 많은 공단 이사장 연봉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는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비해 많지는 않았다. 가장 많은 질문은 해 양수산 공공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었다.

황주홍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사업비, 운영비의 거의 절반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방제사업 할 때는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다. 그럼에도 지난해 공단 이사장 연봉은 2억 2,276만 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연봉 2억 1,2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었다”고 임원들의 고액 임금문제를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탈세로 4회에 걸쳐 총 5억 1,748만 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했다”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회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중국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북방한계선에선 85척을 나포했고, 남서부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선 이보다 35배나 많은 1,801척을 나포했음에도 남서부 EEZ에는 (인공어초)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불법어업방지용 구조물에 있어 지역 편중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은 “기관손상이나 정비불량에 의한 해상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선박검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했다.

이개호 의원은 “갯벌끈이 서해와 남해안에 확산, 갯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갯벌끈이 갯벌을 초토화하기 전에 퇴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