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바다 골재 채취를 둘러싼 국토부와 어업인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수협중앙회와 부산경남지역·업종별 수협 등으로 이뤄진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원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산공동어시장 등 어업인 단체에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가세했다.
이날 단체 대표로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정연송 남해EEZ바다모래채취피해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부산공동어시장 이주학 사장, 이종석 부산공동어시장중도매인협동조합 이사장, 박인호 부산항발전위원회 대표, 남임주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레미콘업계가 ‘골재파동’ 운운하며 해사 채취 재개를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골재파동을 빌미로 어민 착취를 정당화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또 10년 가까이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을 반복할 뿐 대체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헐값에 바닷모래를 넘기기에 급급해서 민간업자 이익 대변에만 골몰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어민들은 “바닷모래가 싸기 때문에 계속 써야 한다는 게 업자들의 주장”이라며 “바닷모래 채취는 농민들의 논과 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일과 같은 만큼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닷모래 채취는 2008년 부산 신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에 쓸 골재를 채취하겠다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민수용 골재 채취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때 2년간 허가했던 모래 채취 기간은 2010년, 2013년, 2015년, 2016년 8월 31일, 12월 말까지 연장됐다가 지난달 15일까지 이어졌다. 국토부는 최근 해사 채취를 2020년까지 다시 연장하려다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건설업계에선 “골재 수급 문제로 건설 작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그 피해는 소비자(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수산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정연송 남해EEZ바다모래채취피해대책위원장은 대표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 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이 붕괴되었고, 특히 멸치는 전년도에 비해 어획량이 40% 급감해 1차 먹이사슬의 붕괴에 따른 전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다음 일정으로 바다모래 채취 반대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부 항의방문, 어업인 총궐기대회, 해상시위 등을 예고했다.
다음은 바닷모래 채취 반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바닷모래 채취 반대 기자회견문
정부는 전국 어민과 수산산업 종사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골재업자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남해와 서해EEZ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에 있어서 모종판이며 임업에 있어서 묘목 양묘장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및 서식장이라는 점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행정일 뿐이다.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계속 추진하여 산란장 등 서식지 상실로 수산생태계가 무너져 어업인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 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이 붕괴되었고, 특히 멸치는 전년도에 비해 어획량이 40% 급감하여 1차 먹이사슬의 붕괴에 따른 전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들의 밥상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 어민과 수산산업 종사자들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포획·채취 금지체장 준수를 위해 자율적 어업자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휴어기 실시, 어업인 의식 전환을 위한 치어 방류 등 자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업은 세계 여러 나라와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중국어선의 약탈적 자원파괴형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황폐화 및 자원고갈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남∙서해EEZ 모래골재채취단지에서 지난 2016년까지 1억㎥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퍼내도록 허가하였다.
당초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부산 신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이유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국책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민수용으로 채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현재는 개인기업의 사익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
특히 골재채취업체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지관리비 중 극히 일부만을 우리 어업인들에게 선심 쓰듯이 나누어 주고는 또 다시 골재채취 기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위는 어민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 염분이 덜 씻긴 바다모래를 전남지역에 유통하여 건축물에 백화현상 등 부실공사의 징후가 나타난 바 있으며 2014년 부산경남지역에서도 고염분 바다모래를 다량 불법유통하여 레미콘업체 대표들이 구속되는 등 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 공급만이 최선의 해결책인 것처럼 바다모래 채취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바다모래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과 수산업을 넘어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므로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기간 연장을 더 이상 허가해서는 안 되며 당장 채취를 중단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경제 주체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후손들을 위한 귀중한 자산인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138만 수산산업인들은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구역 설정, 골재수급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즉각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남해EEZ 모래채취 대책위원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