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저물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 한 해는 격동과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자칭하는 대학 교수들이 교수신문을 통해 지난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한 말은 군주민수(君舟民水)였다. 강물은 배를 띄우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다. 촛불을 들고 일어선 민심을 표현한 말일 것이다.
그 전 해인 2015년에는 혼용무도(昏庸無道)가 선정됐다.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없음을 말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였다.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 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세월호 사고, 국정원 선거 개입, 정윤회 문건 파동 등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사건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고 호도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럼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의 사자성어는 무엇이었을까. 2013년 말 교수신문은 도행 역시(倒行逆施)로 표현했다. 순리를 거슬러 거꾸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인사를 꼬집었다. 도행역시(倒行逆施)-지록위마(指鹿爲馬)-혼용무도(昏庸無道)-군주민수(君舟民水).정부 출범 첫 해부터 역사를 되돌린다는 지적이 나오더니 결국엔 배를 뒤집는 강물로 변한 민심을 표출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될 성싶은 나무, 그렇지 않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민심이 천심인데,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오늘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해양수산의 앞날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 업계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해수부 직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흥미를 끈다. 모두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자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해수부가 부활하면 해양수산인들의 권익과 해양수산 업계가 모두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타난 것이다.
2016년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외항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한진해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구조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 기업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가 너무나 컸다. 해양수산부는 자구책을 내놓으라며 사실상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다시피 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선주들이 정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말 외에 별다른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부처를 보며 한탄을 했다.
지난 4년간 수산업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2015년의 메르스 파동, 작년의 콜레라 사태,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 때 해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와 바람은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다.
김영란법 제정과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 수산인과 어촌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에도 해수부 공무원들이 국무회의 혹은 국회에 나가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수산물 수출분야에 있어서는 장관이 직접 나서 관계기관 회의, 수출확대 대책 모임 등을 주재하고 격려했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비록 지난해 수출 목표액 23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 높아진 관세장벽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5% 증가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해수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정유년 새해에는 새롭게 희망가(希望歌)를 노래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강풍과 높은 파고에도 좌초하지 않는 해수부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더불어 해양수산인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두손 모아 기원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