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 당선이라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수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14일 ‘KMI 동향 분석’ 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를 전망했다.
‘KMI 동향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조에 따라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해양수산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고관세 부과 등 통상 마찰과 외국 해운사의 항만이용 부담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
특히 수산분야에서는 트럼프 당선자 공약처럼 한-미 FTA 재협상 시 미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 압력이 예상되며, 명태, 가자미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식품안전 등 비관세장벽의 강화로 김, 굴 등 주요 수산물 수출이 감소해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가 전망된다고 ‘KMI 동향 분석’은 전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분야는 FTA 재협상에 대비해 수입자유화 일정 유지 및 수출확대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통관 기준 강화에 대비해 미국 내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전망에는 트럼프 당선자의 인식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FTA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미국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식함에 따라 자동차, 철강 등을 중심으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산물은 FTA로 미국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추가 이익 확보를 위해 최장 15년의 수입 자유화 일정 단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 피해가 우려된다.
또, 미국 통관 시 수산식품 안전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심화될 경우 김, 굴 등 주요 수산물 수출에 부담이 작용한다. 과학적인 식품안전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대선 정강에 기초할 때 현재 개정중인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이 강화돼 향후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KMI 동향 분석’은 대응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FTA 재협상에 대비해 기존의 FTA 수입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입 증가에 대비해 현행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사업 기간 연장, 보전 비율 상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또한 미국은 재협상 과정에서 대미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조제김의 관세 환원(0→6.4%)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상력 확보도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세부규칙인 예방적 통제 강화, 라벨링 개정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조제김 등 주요 수출품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MI 관계자는 “미국의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 정책 추진은 Near-Production, FTA 재협상, 자국 산업 피해 규정 강화 등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FTA 재협상, 비관세장벽 강화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