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 FTA 재협상, 한국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 등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부민포럼(회장 백승주 의원) 주최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 조찬 세미나에서 도널드 만줄로(Donald Manzullo)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협정 이행으로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 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강조했다.
만줄로 소장은 “한국의 투자로 고용이 창출돼 미국 전체적으로 160억 달러 이상 가치가 창출됐으며, 한-미 FTA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 적자가 6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미국은 한-미 FTA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FTA에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할 것”이라고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설명했다.
클라우드 바필드(Claude Barfield) 미국기업연구소 상근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했다. 바펄드 연구원은 “트럼프가 후보 시절 FTA로 미국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절 2,0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이유는 바로 FTA 때문이었고, 당시 무역수지 적자는 최고점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 바필드 연구원은 “무역수지 적자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봐야할 문제”라며 “미국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의 경우 외교와 무역 분야에 있어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KEI 선임연구원은 “대선 기간 동안 한-미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선자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며 “특히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FTA보다는 더 큰 사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만줄로 KEI 소장은 “국방 문제, 무역 문제를 비롯한 전체적인 동맹의 경우 트럼프 당선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만줄로 소장은 지난 14일 백승주(새누리당 구미갑) 의원 초청으로 구미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향해 “한-미 FTA는 매우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 모두가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수산물 대미(對美)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 발효 4년차인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억 9 ,213만 달러에서 2억 3,593만 달러로 발효 전 대비 22.8% 증가했다. 특히 김, 넙치, 참치, 이빨고기(메로) 수출액은 지난 4년간 75.9%, 144.0%, 149.0%, 29.9% 각각 급증했다. 반면 대미 수입액 또한 바다가재(4,900%), 연어(236.8%), 명태(79.3%), 먹장어(55.3%) 등의 수입 급증으로 1억 6,636만 달러에서 2억 4,454만 달러로 47%가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