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관으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가 지난달 27일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서울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수협과 일부 상인들의 이전거부 문제 관련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과 시장 개설권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동시에 거세지고 있는 것. 특히 서울시가 청원 서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비대위) 측의 서울시민 공청회 개최 요구를 수용하고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상인 위주의 비대위 측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서울시에 9월 20일자 시민 공청회를 청구하며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었다.

이를 접수한 서울시는 장시간에 걸쳐 명부를 검수했으나 필요한 최소 인원 5,000명에 미달하는 3,800여 명에 그쳐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비대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비대위 측은 지난 13일 서울시청 내부로 난입해 “무조건 20일에 개최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결국 비대위의 기습 점거 시위에 서울시가 서명 인원을 다시 채워오는 조건으로 27일자로 일정을 연기해 개최해주기로 한 것.

이에 수협중앙회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22일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원칙과 절차상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수협중앙회는 △공청회 청구 대상은 서울시의 중요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정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국고와 수협에 의해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의 부당함 △서울시가 어떠한 공식적 협의 과정도 갖지 않고 돌연 참석대상으로 지정한 일방적 행정처리 △시민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이미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후 농성이 발생하자 이를 번복한 점의 부당함 등을 지적하며 시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민주적 협치 실현이라는 공청회 기본목적과도 어긋나고 오히려 노량진수산시장 갈등관계를 증폭, 장기화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울시민과 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판상인 주도 공청회

이와 같은 원칙없는 시민공청회는 오히려 서울시의 정상적인 행정 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최근 다수의 상인들이 추가로 새 시장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등 노량진시장의 정상화 흐름과 역행하며 혼란을 야기해 결국 시민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은 대규모 국고가 투입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친데다 현대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한 사안”이라며 “서울시 정책과 무관한 사업을 시민공청회라는 방식을 들고 와 문제삼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당수 상인들이 새 시장 이전을 희망하는 등 시장이 정상화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 시장구성원의 의사에 반해 혼란만 키우는 비대위 측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법과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 동작구청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청구자인 비대위 측이 추천한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대표 등 4명의 주제 발표자와 패널들이 서울시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등 2명의 공무원들을 집중 공격하면서 수협 성토대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서울시 성토대회가 되었다.
주제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시장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수협을 참여시키지 못한 점, 시장의 주인은 상인이 아니냐고 다그쳤으며, 담당 공무원들을 교체해달고 건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임봉 서울시 과장은 갈등 중재 노력은 했지만 의제 개설자로서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 과장은 공청회 분위기에 불편한 모습이 역력했다.
한편, 수협 관계자는 “서울시와 비대위가 일방적 추진한, 공정성을 상실한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며 “서울시의 처사는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