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민 피해 방지, 군사적 갈등 등 고려한 적지·효과 조사 실시해 실효성 증대해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서해5도 어업인들에게는 어업소득 감소로 인하여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또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국내 수산자원의 남획 등으로 서해5도 해역에서의 수산자원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사료된다.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중국어선들의 출현은 2011년도 이후 감소하다 2014년 4만 6,097척, 2015년 5만 1,977척 등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NLL 수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주로 5~6월과 9~10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은 NLL 인근 백령도 및 대청도, 연평도 사이 해역에서 남북대치 상황을 교묘히 악용해 NLL를 넘나들면서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우리 해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있어 서해5도 어민들의 어획고 감소와 함께 어구 훼손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불법조업 증가, 꽃게 어획량 56% 급감

최근에는 국내 어선들의 금어기를 노려 NLL일대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어기는 어패류의 산란기간이나 치어가 자라는 동안 포획·채집을 법으로 금지하는 기간으로 서해 5도 꽃게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이러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국민의 중요한 식량자원인 수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5월 꽃게 어획량이 1,166t으로 작년(2,619t)대비 5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월까지 누계 어획량도 작년에는 4,627t이었지만 올해는 60% 수준인 1,830t에 그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6년 9월호(통권 557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