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조직 개편과 역량 강화도 필요

우리 서해를 난도질하는 중국어선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암행어사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박문수와 중국어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영조 20년)에 나온다. 당시 황해도 수군절도사였던 박문수는 중국어선이 여름마다 우리 바다에서 조업을 해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하자 이를 막기 위해 배 20척의 건조를 위해 영조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하지만 영조는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중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알아서 해결하라며 박문수의 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의 잔존세력을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만과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연안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이에 갈 곳 없는 중국어민들은 서쪽 바다 쪽으로 몰려왔고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 5년 서해안 어획량 52% 감소

3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서해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서해 5도 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악용해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고, 그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서해 5도의 특성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봄·가을 꽃게 시즌에는 하루 평균 230˜250여 척의 중국어선들이 서해 NLL부근에서 조업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 우리의 단속의 사각지대인 중립수역 한강하구까지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서해안의 수산자원 상황은 매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꽃게를 예를 들면 자원남획과 환경변화에 따른 유생의 감소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서해안 전체 어획량은 52%가 감소했고, 연평도 어획량도 48% 크게 줄어 어업인의 상실감과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6년 9월호(통권 557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