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어촌계 지원 체계 구축돼야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는 귀어귀촌 정책이다. 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농촌과 마찬가지로 공동화(空同化)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어촌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어촌계 가입이 힘들어 귀어귀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귀어자 또는 귀어희망자가 어촌계 가입을 희망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가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되어 귀어귀촌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촌계 진입장벽’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의 해소를 위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촌계 진입장벽의 내용을 보면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귀어희망자가 어촌계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가입을 거부당했다’라는 민원이 발생했고 단순히 이것을 어촌계 진입에 장벽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물론 최근 들어 가입금, 거주기간 등 다소 구체적인 사항들이 신문 기사로 언급되지만 여전히 어촌계 진입장벽이 무엇인지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진입장벽이란 경제학에서 독과점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자유로이 들어오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를 의미한다. 이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기존 체계 등에 새로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요인들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촌계 진입장벽이 어떤 것인지를 유추해보면 어촌계 진입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다루는 어촌계 가입제도를 의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촌계 가입제도의 운영 및 의미를 고찰하고 어촌계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6년 6월호(통권 554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