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내쇼날리즘’과 한국경제정책의 기본방향
김동욱 본지 고문 (1980년 당시 국회의원)
밀어닥친 위기시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오일·쇼크로 말미암아 야단법석이다. 산유국 주변에는 전운(戰雲)마저 감돌고 세계경제는 ‘불황속의 인플레’라는 혼돈의 와중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지구상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현실적 상황 아래서 각국이 취하고 있는 ‘자원 내쇼날리즘’의 바람은 앞으로 닥쳐 올 더 큰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석유파동은 앞으로 계속된 자원파동의 서막(序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처한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냉철히 생각할 때가 왔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적 여건 아래서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자재들을 대부분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국제경제 환경에 변화가 오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상당히 심각해지기 마련이다.
조국근대화의 기치아래 산업은 구도화되고, 공업화 정치에 따른 경출주도형(徑出主導型) 한국경제는 짧은 기간동안 상당한 발전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급조된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하나씩 하나씩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일변도(成長一邊到)의 전시효과적 경제운용(經濟運用)으로 말미암아 경기침체기의 불황과 인플레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 정립이 결여되어 있었다.
무릇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변수가 망라되어야 한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입지적 조건 즉 삼면이 바다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고 무한한 부존자원을 지니고 있는 바다의 개발이야말로 앞으로 밀어닥칠 부존위기를 이겨나갈 최후의 보루가 아니겠는가 말이다.
미래의 프론티어산업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유류파동 다음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식량파동의 문제이다.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인구를 먹여살릴 양식이 모자라도 있고 그 심각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 간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전부터 식생활개선문제가 거론되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로서, 우리의 식생활개선은 곧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으로 권장되어 온 정부의 단견(短見)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의식주란 그 나라의 입지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은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 식량인 수산물의 완전식량화에 그렇게도 인색했는지 도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종(大宗)을 이루어 왔던 양식산업을 이렇게 등한식 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기본방향을 수정하고 우리 수산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의 결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금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어민들은 무엇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으니 앞으로의 생계를 어떤식으로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에 빠져 있다.
정부의 정책을 더이상 믿으려 들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만 움직이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돼지값 파동에서부터 굴양식업의 괴로운 형편, 그리고 도산위기에 직면한 권현망어업과 뱀장어통발업 등 수급의 불균형과 더불어 판로가 막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고통을 당국도 함께 나누면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할 것이다. 또한 인플레의 거친 풍랑속에서 일반 소비대중(消費大衆)을 보호하려는 전부의 정책은 타당하고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업별 특수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정책의 필연적 병폐가 바로 농수산업에서 시각하게 나타나고 말았다. 어가(魚價)하락의 한가지 경우만 보자. 유가인상으로 각종 물가가 앙등하자 소비자보호의 명목으로 다른 일반 생필품과 마찬가지로 가격안정책을 채택했다. 즉 몇개 어종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허용해 공급물량을 조정하므로써 가격을 안정하려 했다. 고기의 과다수입으로 빚어진 일련의 파동과 같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전략수출어종의 수출제한 조치까지 내렸으니 이는 소비자 보호정책이 아니라 어민 소득을 저해하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생활이 어려워져 부식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하루 세끼 식사는 해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식습관상 생선이 쌀, 보리 다음가는 식량이다. 그러니 내수도 줄고, 작년에는 수출길도 막아 어가가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수입생선, 심지어 외국산 조기까지 국내시장에 쏟아진 것은 우리나라 수산업자들을 완전히 허탈상태(虛脫狀態)에 빠트리고 남았다. 이런식의 소비자보호는 수산업의 자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시행착오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경제기획원이 장기적인 어업생산기반을 흔들어 놓았던 실례(實例)가 아닌가.
우리에게는 지금의 이 시점이 제일 중대한 고비이다. 결단성있는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때이다.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콜드 체인 시스템, 저장시설의 확충 등 산재해 있는 우리 수산계의 문제점들을 차근차근하게 분석 정리하므로써 미래의 ‘프론티어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통계의 과학화
유가인상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어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30~40%의 손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판국에 유독 어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소비위축과 생산과잉에 기원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다.
그러면 이러한 시행착오가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보자. 물론 유가인상이 몰고 온 물가고(物價高)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정책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신빙성 없는 행적통계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쌀도 남아 돈다고 발표해 놓고 수입한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건전한 정책은 정확한 통계수치의 뒷받침 없이는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의 통계가 탁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예사로 되어있다. 이처럼 신뢰도가 결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수급대책과 가격유지대책을 세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가를 정책결정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관료주의적 타성에서 한시 바삐 탈피하여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질 줄 아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책임정책과 책임행정의 초보적이고도 기초적인 통계업무에 유능하고 참신한 ‘엘리트’를 배치하여 시행착오만 되풀이 하는 경제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나가야 할줄 안다. 더우기 지난번 신임 농수산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농수산통계에 대한 자체(自體)비판을 했던 사실을 늘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최초의 해양생물 환경 중앙 연구소 발족
온배수(溫排水) 연구의 전문기관으로 세계최초로 탄생
수산업과 원전개발의 발전을 결부시킨 해양생물환경중앙연구소가 일본 치바현 온주쿠초 해안에 준공되어 그 업무가 새해부터 개시되었다.
해생중앙연구소는 76년 4월부터 건립용지를 선정하기 시작하여 연구조사에 필요한 해수의 상황, 주위의 해역, 환경 그리고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20여개소를 조사한 결과 77년 이 해안으로 결정하여 77년 12월에 착공한 후 79년 11월 준공하였다.
부지면적은 4만 8,900㎡, 건물면적 3,100㎡로 본관, 실험관, 창고 등이 있다. 이밖에 해수취입설비 즉 취수 선단, 예비관, 착수조 등 설치되어 있다.
해생연중앙연구소는 실험용해수의 수질조건이 관동 지방으로서는 최고라고 하며 수림(樹林) 등의 자연환경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연구소로서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해양생물환경중앙연구소의 기능
해생연중앙연구소는 최신의 제기기(諸耭器)를 정비하고 충실(充實)을 기하고 있다.
이 중앙연구소의 기능을 살펴보면 ①온배수가 해양 환경 및 수산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아울러 그 영향의 사전예측 등의 조사연구. ②온배수영향의 경감(輕減)방지 기술의 효과에 대한 실증실험. ③온배수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제공, 조사. ④연구의 성과에 대한 공개, 조사연구 및 실증실험의 기술지도, 아울러 지식의 보급에 관한 활동 등이다.
온배수 연구의 전문기관인 해생연은 세계에서 처음으로써, 금후(今後)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해생연의 운영은 최고 기관으로서 평의원회(評議員會)가 있으며 이 회는 전어련(全漁聯)회장 을 비롯한 수산계 원로와 일본원자력산업회의회장 등 전력관계자들이며 그 밑에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실무 기능으로서는 사무국, 중앙연구소, 지역연구소, 분실(分室) 등이 있다.
<해양저널>
항도(港都)부산의 대동맥, 부산대교 개통
최 대통령과 5부장관 준공식 참석
항도 부산의 대 동맥을 잇는 부산대교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준공, 3년 3개월만에 완공 개통을 보았다.
총공사비 88억원을 들여 지난 76년 10월 8일에 착공, 이날 개통된 부산대교는 부산시 대교동 부산세관 옆에서 영도구 봉래동까지의 해협을 가로지른 길이 260m, 너비 20m, 교각 8개 교량에 이어진 길이 600m의 진입고가도로와 해저기초 30m~40m의 현대식 공법을 이용한 3경간(徑簡) 아치교이다.
부산대교 건설은 순수한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연인원 23만명이 동원됐고, 공정에 특수강제 4,000톤, 장비 1만 5,000대가 동원되었다.
이날 개통식에는 최 대통령과 착·완공 당시의 박영수, 최석원 전임시장을 비롯, 5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수협소식>
유가인상에 따른 긴급지원책
영어자금 35억 긴급방출
수협중앙회는 2일 유류가 및 전기료 인상으로 어업경영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연근해어민을 돕기 위해 영어자금 35억원을 긴급방출하고 영어자금 및 생명공제료의 연체이자를 감면조치하는 한편, 영어자금의 확대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와 수산정책자금의 인상금리환원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어가 상승률은 크게 둔화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어업용 유류비는 27.7%나 상승되었다 한다. 이처럼 어업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에 대처하여 우선 금융자금 30어원과 상호금융자금 5억원을 재원으로 한 영어자금 35억원을 오는 15일까지 긴급방출키로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영세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가인상 후에 발생한 영어자금의 연체이자 1억 1,200만원을 감면조치하는 한편 오는 2월말까지 연기조치된 융자금상환준비금 공제율의 인하조치 시한을 금년 말까지 재연장하고 지난해 연기조치된 영어자금 250억원에 대한 상환기일도 재연기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공제가입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된 생명공제서약에 대한 특별부활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의 연체이자 1억 2,500만원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산용얼음가격의 인상률을 15% 이내로 조정하는 등 어업경영비의 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세웠다.
또 수협중앙회는 어업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어업용유류의 철처한 관리와 어선기관마력(漁船機關馬力) 최대 회전수의 85%를 가동케 함으로써 경제출력인 8~9놋트를 반드시 유지토록 하고 어선의 조연제(助然劑) 사용을 권장하고 선원 1인당 하루 1L 유류 절약하기 등 어업용 유류소비절약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오징어 자동조상기(自動釣上機) 500대를 확대 보급하여 어획능률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연근해어민의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영어자금 200억원이 추가 공급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토록하고 수산진흥, 계획조선 등 수산정책자금의 인상된 금리를 인상 전수준으로 환원하여 어민부담을 덜어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그밖에 수협중앙회는 수산물가격 유지사업을 확대하고 연근해어업용 유류의 소요전량 공급과 세법의 계정을 통한 어민부담경감조치 등을 건의했다.
<1980년 2월호 수록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