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필요성 파악과 명확한 기준 확립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2016년 예산 개요 및 특징

201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수산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입 및 기금수입(총계 기준)은 2015년 예산 대비 1,665억원(7.3%) 증액된 2조 4,627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5년 1,038억원에서 2016년 564억원으로 45.7% 감소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가 1조 2,986억원에서 1조 4,892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수산발전기금은 8,434억원에서 8,639억원으로 2.4% 증가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4조 8,778억원으로 2015년 4조 7,735억원 대비 1,043억원(2.2%) 증가했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4,32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278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4,89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321억원,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452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91억원, 수산발전기금 6,315억원이다.

수산분야 주요사업 예산분석

1. 수산물 안전관리 : 성과제고 노력 필요

해수부는 생산·저장·거래되기 이전단계의 국내 수산물(원양산 포함)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수입수산물 생산단계 및 전(全)수산물 생산이후 단계(가공·유통·판매)의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6년 2월호(통권 550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