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의 정주권 확보’ 중점 투자

해양수산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 8,103억원 보다 675억원 증가한 4조 8,7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3,062억원 삭감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이뤄낸 성과로 특히, 2015년 예산 4조 6,645억원 대비 4.6%인 2,133억원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수산분야의 경우 2015년 대비 1.8% 증가한 2조 321억원,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6.5% 증가한 2조 4,374억원으로 확정됐으며, 해양환경 분야는 10.2%가 증가한 2,226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4.0% 증가한 1,857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심의 주요 증감액 사업

국회심의 과정에서는 365억원이 감액됐으나 1,040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675억원이 순증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 207억원, 우수 수산물 지원 융자 150억원, 기카 8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어선 몰수·폐선 및 공동단속 시스템 구축에 9억원, 1,500톤급 지도선 1척 설계비 10억원 등 총 19억원이 반영됐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6년 2월호(통권 550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