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로 눈코뜰새없는 국회는 ‘가을’이 없다고들 합니다. 가을 정취에 젖어 감상에 빠지기에는 국정감사 준비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국감기간 쌓인 자료와 씨름하는 중간에 가을을 그나마 잠깐 느낄 수 있는 것은 가로수로 제법 심겨진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쿰쿰한 은행냄새와 한결 차가워진 아침공기를 통해서입니다.
엄중한 정책국감을 위해 밤낮없이 준비하는 것은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벌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의 소임을 맡아 두 번째 국감을 치르고 있습니다. 항상 국정감사를 치루면서 느끼는 점은 답이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감기관들의 탁상행정에 매서운 질책을 주기도 하고 잘된 정책은 보다 열심히 하도록 격려를 보내기도 합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저마다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깔끔한 업무보고서에 적힌 해양수산의 비전이 담긴 수치나 목표를 열심히 읽어봅니다.
하지만 이 미사여구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수산인들의 마음을 닦아 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올해도 여지없이 느낍니다.
우리 수산업은 위기입니다.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어획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호주머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굳이 수치로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나라 어촌 어는 곳이든 어업인들이 매일 느끼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문제도 관계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어자원의 보전을 위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문제에 정부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어업인력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수십년간 우리수산업을 외롭게 지키신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보다 이분들의 복지문제를 보다 세심하게 다루어 운영해야 합니다. 고된 어업에 오랜 시간 종사하며 얻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생활고까지 겪고 계신 것이 우리 어업인들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젊은이들에게 수산업에 미래가 있으니 젊음을 투자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촌의 비전도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어업어촌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경비 부담을 보다 낮춰 어업경영을 안정시켜 수산업의 자립기반조성을 보다 앞당겨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안 없이 수감기관을 다그쳐서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국감의 취지 또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수감기관 관계자들이 의원실의 요구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농해수위 소속 상임위원들도 공부를 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위기의 수산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만큼이나 정부당국의 수산관련 정책이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저도 올해 국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수산인들의 시름을 덜어 주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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