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이동필 장관은 지난달 13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광복 70년, 농림업 70년 농업·농촌 사진전’을 관람했다. 이 사진전은 농림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 주관하는 행사의 일부이다. 농림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농림업 70년 사진전을 비롯해 무려 20여 가지 기념행사를 기획했다. 이 행사들은 6월부터 시작돼 10월까지 이어진다.
농림부의 광복 70년 행사에는 국내 최대 먹거리 산업전인 대한민국식품대전도 포함되어 있다. 주제는 ‘농식품의 미래를 보다’이다. 매년 수산식품 업체가 함께 참여하던 행사를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농림부가 이런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독자 행보를 하고 있을 때 해수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해수부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하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의미한 존재란 말인가? 어업인과 수산업이 70년 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이 진정 없을까?
과거 수산업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했다. 수산물은 1950~1960년대 막 수출을 시작하던 시절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의 10~25%를 차지하며 외화를 벌어들였다. 특히 원양어업은 세계의 대양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날렸다. 이를 기억하는 국민들에 의해 참치잡이 기술과 넙치양식 기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광복 70주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에 선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수산정책의 문제가 크다. 1960년대 후반 농림부 외청으로 설립됐던 수산청은 늘 농업 위주의 논리에 밀리다시피 했고 1996년 해양수산부가 설립되었다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해체된 역사가 있다. 다행히 2년 전 어렵게 해수부가 다시 출범했지만 수산인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간척사업 등으로 어장을 빼앗기는 과정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경남-전남 해상경계 분쟁 등으로 어업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도 중재(仲裁) 받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2012년 제주 해녀 등 농어업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하고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록을 추진했다. 그러다 해수부가 부활(독립)하자 어업유산을 빼고 ‘제주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 등 농업유산만을 FAO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록시켰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농림부를 탓할 수 없다. 해수부는 엄연한 독립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독립’ 해수부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농업 못지않게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는 식량산업이자 미래산업인 수산업을 책임져야 할 해수부가 왜 홀로서지 못하는지 의아하다. 광복 70년, 독립 해수부의 홀로서기는 요원(遙遠)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