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상장제도 ‘임의상장제’를 ‘의무상장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수산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물 상장제도를 개편해 계통출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어획한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하는 의무상장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임의상장제로 인해 어획된 수산물의 통계자료 부족, 수협의 경영부실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던 바, 의무상장제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본지는 의무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의 변화과정과 상장제도의 올바른 정착방법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09년 11월호(통권 475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