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과 제3국들과의 어업협력 파트너십 구축 필요

최근 들어 EU, 미국 등 시장국 중심의 IUU 퇴치 국제공조시스템 강화와 국제기구의 조업규제가 범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더구나 연안 개발도상국들의 어업자원 개발과 어업기술 발전에 대한 열망과 요구의 증가로 인해 원양산업의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어업자원의 남획으로 원양국간의 어업경쟁이 심화되고, 제3국수역의 미개발 어업자원에 대한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이나 합작사업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대부분 연안국들이 수산자원을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하여 자국의 관할수역 내 수산자원 이용 조건으로 원양국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원조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국제어업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원양산업과 개발협력의 필요성

원양산업의 새로운 환경 극복과 개혁과정의 일환으로 주요 연안국에 대한 개발협력지원과 함께 제3국들과의 어업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원양산업은 제3국 EEZ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권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법 체제의 효과적인 시행과 지역협력기구의 강화 등 국제개발협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양산업의 국제개발협력은 공해와 연안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있는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양자원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연안국을 비롯한 제3국에 과학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개발협력 ODA(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연안국 개발협력 ODA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 관리나 어로활동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수산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예방원칙의 적용 등을 통한 생태계 보호, 신규진입 권리와 의무규정 도입,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도 함께 동참해 나가야 한다.

국제수산질서의 재편 속에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안정적인 어장 확보와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어장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들과의 개발협력 ODA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주요 조업 경쟁국과 차별화된 개발협력 ODA사업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하겠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4년 11월호(통권 535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