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오징어 생산어업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오징어 생산업계 경영안정 지원방안은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 경영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2024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 무이자 전환 및 원금 상환 유예 △2024년 6월까지 어선보험료 납부 유예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크게 4가지다.
또 담보가 부족해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담보력 강화를 위해 수협에서 보증을 서고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키로 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징어 생산업계와 어업인들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업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간인 참석자들은 특별감척 등 특별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당정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2024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 꾸준히 감척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할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긴급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 의장, 이양수 원내수석,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농해수위 간사)가, 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태 수산정책관, 민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박혜철 속초수협 조합장, 김대경 후포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2023년 11월(27일 기준) 958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2,420톤의 약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1~11월) 누적 위판량도 2만3,700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3만 5,595톤보다 약 33% 감소했고, 2021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동해안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원임금, 보험료, 이자 등의 고정비용 지출로 인해 어가경영이 악화되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